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 도시재생 관련 법규 ]
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 도시재생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음.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1)1) 재정비촉진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업방식에 포함되나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신시가지를 조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종류
⑥위치
⑦ 착공예정연월일
⑧ 완공예정연월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
중기운행상황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전화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중기명
⑦중기등록번호
⑧규격및형식
⑨중기차대번호
⑩중기상태
⑪신고유효기간
...
중기관리법 제 12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행 상황(상태)을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인)
시장서울특별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 중기검사(운행상황..
중기운행상황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전화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중기명
⑦중기등록번호
⑧규격및형식
⑨중기차대번호
⑩중기상태
⑪신고유효기간
...
중기관리법 제 12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행 상황(상태)을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인)
시장서울특별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 중기검사(운행상황..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4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
의종류
⑧사용요금
⑨조정내용
⑩조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9조
제32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의하여 사용..
( 제5호 서식 )
향교건물·대지
□ 용도변경
□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
의표
시
8.구분
9. 소재지
10. 지목
11. 건물구조
12. 면적
13.평가액(원)
14. 건물토지의
유래
15.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16. 변경사용
예정일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