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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2005년 공포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 민간위주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갖고 있는 한계점인 공공성 결여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과 도시내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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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관련 법규 ]
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 도시재생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음.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1)1) 재정비촉진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업방식에 포함되나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신시가지를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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