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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쟁점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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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착취의 배제 관련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개시, 존속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근로관계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3. 직업안정법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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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준수해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획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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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대우의 원칙
Ⅰ. 서
1. 의 의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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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취업인 홍길동이 한국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취업함에 있어 노동법령과 회사규칙을 각자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 한국주식회사
2. 취업직종 : 물류/운송
단,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근무 시및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1) 自 09시 止 18시
2)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항의 근무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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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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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수준 보호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정 수준 이상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판례는 “임금을 포기한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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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때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함에 노동조합은 필수적인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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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
Ⅰ. 머리말
노사관계의 유형은 크게 영미형과 서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미형은 정부의 입법적 관여가 적고 교섭구조가 분권적이므로 교섭단위에 따라 고용 및 근로관계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한편 사회규범이 발달되어 있고 교섭구조가 통합적인 서구형은 근로자간에 고용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영미형은 노사관계규범을 유연하게 조정하는데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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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사원 고용 계약서입니다.
인턴사원이 조건, 역할, 책임, 급여조건 등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상 필요한 조건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무기간
3. 근무장소
4. 인턴사원의 자격
5. 인턴사원의 업무
6. 인턴사원의 준수사항
7.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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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 용
4. 인턴사원의 자격
- 000사업과 관련된 전공분야 대학생(2년제 포함)또는 관련업계
경력3년 이상자
5. 인턴사원의 업무
- 기존 사업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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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Ⅰ 서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는 평화적인 교섭이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단결을 배경으로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를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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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의의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평등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영역에서도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기법 제5조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균등대우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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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 상 차별금지 규정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의 여부를 떠나서 평등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니는 권리이며, 근로자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권을 지닌다.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등권에 기한 차별금지가 그 특성상 더욱 요구된다 할 수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 5조도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평법, 새롭게 제정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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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I. 서
근로기준법 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규정이다.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근로기준법으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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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위 근로자 ○○○(갑)와 사업장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근로장소】 부서 및 담당업무 :
2. 【근로시간】
1) 근무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2) 평일 및 공휴일 근무조건:
3. 【급여】
1) 급여액 산정 : 시간당 원× 근로시간
2) 식대 및 기타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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