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별지 제5호서식]
(앞쪽)
□허가
마약류취급자 신청서
□지정
처리기간
허가 : 25일
지정 : 2일
신청인⌢대표자⌣
허가(지정)종별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 마약류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명
소재지
관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사면허번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개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계량기 □제작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의 신고서
□측정기 □수입
처리기간
3일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계량기명
⑧규격
⑨수량
⑩제작(수입)
일자
⑪용도
⑫법정
단위
⑬표시
단위
⑭검정또는
교정여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물납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소소재지
또는주소
신청내용
⑥대상사업명
⑦물납토지
지번
지목
면적
가액
지번
지목
면적
가액
계
⑧부담금액
⑨차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임대주택사업이란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정부자료입니다.
●소송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