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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권부토지매매계약서 ( 1Pages )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토지매매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금일 아래 토지를 대금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조건] 아래 토지의 매매는 등기부기재에 의하고, 현상태 그대로 용익권의 제한이 있는 저지(底地)로 매매하기로 하고, 을은 실측 면적의 증감 및 토지상의 용익권자의 존재에 대해 일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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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9조항) ( 2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 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기 ○○시○○구○○동○○번지 1. 목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평합 외 2층평 평합 제2조 차임은 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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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실임대차계약증서 ( 3Pages )
대실임대차계약증서 부동산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시구동 번지 소재의 빌딩의 일부를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갑·을 협의하여 하기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을간의 임대차물건은 다음과 같다. (제항 첨부평면도 적선위치) 제2조 을은 전조 기재의 물건을 임대차 함에 있어서 갑에게 입주보증금을 다음 조건으로 예치한다. 1. 금액 금원 2. 반환 년월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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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 1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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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리점계약서 ( 6Pages )
판매대리점 계약서 한국○○ 주식회사 서울지사장 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교역 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을”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함에 있어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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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8조항) ( 1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을갑, 임차인 ○○○을 을로 하여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건평 제1조 보증금은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인 제2조 임대료는 1개월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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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의 가스 압접공사 도급계약서(부속계약포함) ( 1Pages )
철근의 가스 압접공사 도급계약서 ○○가스 압접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철근의 가스 압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철근의 가스 압접공사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갑의 계산에 의하여 이를 행하며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이 가스 압접공사를 실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압접기를 대여한다. 제3조 을은 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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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서 ( 1Pages )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면적 ㎡ 지목 건물면적 ㎡ 구조, 용도 전세부분 전세목적 2. 계약내용 제 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세금 원整 (₩) 계약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整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整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전세목적에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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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서(6조항) ( 1Pages )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면적 ㎡ 지목 건물면적 ㎡ 구조, 용도 전세부분 전세목적 2. 계약내용 제 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세금 원整 (₩) 계약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整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整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전세목적에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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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目的 ( 8Pages )
債權의 目的 Ⅰ. 序 說 1. 債權의 目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 2. 債權의 目的(給付)의 要件 (1) 급부의 내용이 적법・가능・확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가능(§373) 3. 給付의 種類 ┌ 작위급부 ┬ 주는 급부 ┬ 특정물급부 │ └ 불특정급부 └ 하는 급부 └ 부작위급부 ┬ 단순부작위 └ 인용 4. 民法上 債權의 目的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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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 6Pages )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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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3Pages )
住宅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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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의 개설과정에 대해서 ( 4Pages )
목차 (1)입지선정 (2)시설의 설치 허가 절차 (3)시설의 주체 (4)창업진행절차 (5)시설의 관리운영 ①운여지침제정 ②의료기관연계 ③응급시 대응훈련 (6)의료장비 ①일반의료장비 ②환자용품 ③재활용품 (7)조직도 (8)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 ①전문화된 서비스 ②의료서비스 ③간호서비스 ④재활서비스 ⑤생활지원서비스 ⑥생활 여가 서비스 ⑦종교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개설과정에 대해서 (1)입지선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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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장건물임대차계약서(공증) ( 2Pages )
욕장 건물임대차계약서(공증) 제1조 임대인 는그 소유인 하기 욕장건물 및 주택 및 부가동산을 이하의 약지에 의하여 사용 수익시키기 위해 임차인 □□□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고, 특히 임대차의 목적물 건은 당사자사이에 이미 인도를 마친 취지를 당사자 쌍방이 함께 진술하였다. 일. 시동 번지의 지상 목조 와즙 2층건 욕장 1동 건평 평 부속건물 (생략) 위 건물에 부속하는 내부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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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연립주택 부동산 매매계약서(저당권, 전세 안고사는경우) ( 3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동호수 :동호 면적:㎡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 【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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