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심판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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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 1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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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1Pages )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서식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1.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청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2. 관련법조문 3. 입법취지 4. 집행실태 5. 청구요지 6.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7. 예상 헌재결정 8. 위헌 등 결정의 국세행정에 대한 영향 9. 입법보완 여부 10. 변호사 선임 필요성 1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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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심판, 청구, 의견

심판사건분석표,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 2Pages )

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 . 중략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확인자 계장/과장 ---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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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 분석표, 부과절차, 적법, 검토표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 3Pages )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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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재산약정변경, 약정변경청구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 1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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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대리권및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 1Pages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모입니다. 2. 청구인은 귀원에서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의 사퇴허가를 받은 같은 달 9일에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퇴의 이유는 청구권이 미성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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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심판청구 ( 2Pages )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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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 무효등 확인 심판B ( 2Pages )

■ 무효등확인심판 Ⅰ 서설 1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2 필요성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부인될수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하여 그에 대한 공적인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법적성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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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호 4. 처분청 5. 심사청구를 한날 6.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7. 불복의 이유 8. 신청인 성명 날인 9. 첨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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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심판청구서

유언집행자의사퇴허가청구 ( 1Pages )

유언집행자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를 사퇴함을 허가한다. 하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20 년월일망□□□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별지 진단서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게 되어 도저히 임무수행을 할수 없으므로 이를 사퇴하고자 그 허가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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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이 망 OOO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포기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인(미성년자) OOO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청구인의 부 OOO는 20 년월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2인의 자가 있으나 장남인 사건본인 OOO는 이미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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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 ( 1Pages )

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 □□□을 위하여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친 족회가 조직되었습니다. 3. 그러나 친족회원 3명중 ♡♡♡은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사퇴허가심판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였으므로 그 결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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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 1Pages )

[별지 제40호 서식] (20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국세심판원 직위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사 진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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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서 ( 1Pages )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이유 등이 포함된 심판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심사의 청구를 한날 ⑨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통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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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서

유언집행자해임청구 ( 1Pages )

유언집행자해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 OOO 유언집행자 OOO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사실상의 처로서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2. 유언집행자 OOO은 귀원에서 20 년월 일선임되고 같은 달 29일에 그 취임을 승낙하 였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는 6개월을 경과하여도 상속재산목록작섣을 치일피일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리도 해태하고, 청구인에 대한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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