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날
⑤수량
⑥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 1주당
행사가액
⑧부여비율
{(특수관계자등 보유주식수
+⑤)÷발행주식총수}×100
년월일
주
원
원
%
년월일
주
원
원
%
년월일
주
원
..
[별지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된 사업
⑥생산제품명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소
(전화번호: )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자유무역
지역명
⑪국유재산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자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평가
목차
I. 복지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공약가계부 / 인수위원회의 공약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감면 규모와 정비 / 가능성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규모 추정 / 가능성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수리된 사업
⑥생산제품
⑦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⑧소재지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공업단지명
⑪국유재산
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Ｂ-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74년 이전 생〉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동구
구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
처리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