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예산의 의의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이란 새로운 설비자산의 취득 또는 구설비의 대체 등과 같은 장기적 투자의사결정으로서 바람직한 투자안을 인식 ․ 평가하고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총괄적인 투자계획을 의미한다.
자본예산은 그 성격상 여러 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의 취득이란 자금의 투자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제기 당시에는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