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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추가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입니다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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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준용규정, 담보물, 설정계약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 8Pages )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Ⅰ.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의 種類와 效果 1. 債務不履行 (1) 이행지체 ┌ ① 이행의 강제 ├ ② 전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2) 이행불능 ┌ ① 전보배상의 청구 └ ②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3) 불완전이행 ┌ ① 급부자체 : 담보책임 └ ② 적극적 채권 침해 : 채무불이행책임 2. 債權者遲滯 ┌ ① 법정책임설 └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Ⅱ. 履行遲滯 1. 履行遲
리포트 > 법학 |
 부동산강제관리_결정 ( 2Pages )
○○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하라. 청구금액 금○○○원 금○○○원 함계 금○○○원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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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당사자변경 지방법원결정문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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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재경매명령서 ( 1Pages )
지방법원 재경매명령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 은이 법원이 정한 20 년월일 시의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경매를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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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 2Pages )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2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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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채무자면제재산, 신청서
 기본 토지교환계약서 ( 2Pages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채권최고액금○○○ 원정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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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개시공고 ( 1Pages )
○○○(주) 화의개시 공고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1. 화의개시 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화의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변호사 ○○○(한자이름) 사무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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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12조항, 수입인지) ( 3Pages )
수입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는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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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 ( 3Pages )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선정당사자) 은왕도 주소: 수원시 팔달구 OO동 OO번지 전화번호 : 011-0000-1234 채무자: 주식회사 OO시스템 대표이사 김거북 주소: OO시 분당구 OO동 1번지 전화번호 : 031) 700-0000 체불임금 청구건 청구금액 :금4,600,000원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은복주 1,000,000원, 장무기 750,000원, 김종필 750,000원, 김종호 1,000,000원, 고태주 8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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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1Pages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 200 년월 일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항소 사건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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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결정 경정 신청서 ( 1Pages )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1000원 수입인지 사건번호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에 대하여 2001. ..에 판결(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2001. ..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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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용 증 서 ( 2Pages )
차용금 : 일금 원정(₩ 원정) 채무자는 상기금액을 차용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연대보증인과 연서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1. 원금 변제기일: 년월일 2. 이자:%(년) 3. 연체이자 :%(년) 3. 이자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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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조서_대체집행 ( 1Pages )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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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항행허가신청 ( 1Pages )
선박항행 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해운주식회사 선장○○○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경매의 목적인 선박은 정박명령에 의하여 주소 ○○항에 정박중인 바, 그것은 상업상 심한 불이익을 초래하여 채무의 변제도 할수 없으므로(또는 이번에 ○○무역회사로부터 △△항으로 광석을 ○○국○○항까지 운송위탁 교섭을 받았으므로) 별지 항행 예정일정과 같이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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