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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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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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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1. 채권법상 이자의 개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니다.
(2)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종신정기금(725조)이나 건설이자(상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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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이○○을 ‘을’로 하여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음 조 이하의 약정으로 금사천만원(￦40,000,000)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갑과 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비율로 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 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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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종류 채권 특정의 효과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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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이행, 채권, 특정, 종류, 경우, 통화, 물건, 목적, 변제, 채권자, 의하다, 채무, 지정, 우리나라, 환산, 현실, 물, 인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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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집을 사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치자.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셈이지만, 판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때 산 사람이 집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해약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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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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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고 사례
< 사례1 > 1993년 1월 7일 청주시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사고
건축물 규모 : 1981년 5월 준공된 것으로 연건평 9,071㎡, 지상4층, 지하1층이다.
원인 및 경과 : 상가내의 전기누전에 따른 화재로 진화작업도중 LP가스 10여개가 연쇄적으로
폭발을 하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안전조치의 불이행 여부 : 사고발생 일주일전인 1992년 12월 30일 청주소방서측이 12 개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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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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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 1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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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사에 있어 귀사가 정한 도급공사의 안전 수칙 및 작업 지시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당사가 진다.
각서
공사명:
1) 상기 공사에 있어 귀사가 정한 도급공사의 안전 수칙 및 작업 지시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당사가 진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는 자비 지참 사용할 것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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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위반 시에 따른 벌점
구분
벌점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농도0.05%이상 0.1%미만)
100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 시
90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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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사업의 기능(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이 받게 되는 서비스의 기능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아동복지사업은 아동과 부모 사이에 역할 수행의 불이행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로,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지지해 주는 서비스냐,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부모역할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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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대하여
1. 국가신용등급의 정의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특정 국가의 정부 채무 불이행(default) 여부(가능성)를 측정하는 지표로 한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위험도를 반영하는데, 그 기준은 발행자신용등급이며, 국가 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은 아웃라이트 디폴트(outright default)와 리스트럭처링 디폴트(restructuring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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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연체 이자 납부 독촉
요약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은행에서 연체 이자 납부를 독촉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은행 대출담당 ○○○입니다.
지난 ○○월○○일○○○고객님께서는 저희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만원을 대출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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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금리 결정 기관은?
① 금융감독원
② 한국은행
③ 기획재정부
④ 증권거래소
⑤ 은행연합회
정답: ② 한국은행
해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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