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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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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세무서
관리번호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징수유예기간 : 부터 까지
취소 연월일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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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 서식] (97.4.10. 개정)
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압류해제조서 1부
22226－15211일 210㎜×297㎜
97.2.27.승인 (백상지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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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2000.4.3.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
사
대
상
⑤상호
⑥성명
⑦사업장
⑧ 조사기간
⑨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22226－62411일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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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 압류함을 통지할 때 쓰는 참가압류통지서(갑) 양식입니다.
참가압류통지서(갑)
참가 압류 통지서 (갑)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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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압류사실통지서 양식입니다
압류 사실 통지서
성명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또는거소
(통반)
압류재산의내용
압류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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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등기(등록) 의목적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등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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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앞쪽)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1. 수입금액 기준
⑧직전년도 수입금액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
⑨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⑩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⑪증가액
(⑩-⑨)
⑫증가율
(⑪/⑨)
⑬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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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별지와 같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와 같음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효제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4월 2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청구인 □□□에 대하여 금 652,434,570원, 청구인 ☆☆☆, 같은 ♡♡♡, 같은 ◇◇◇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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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기관명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
관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영업소
통지내용
⑥조사대상세목
⑦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조사기간
부터 까지
⑨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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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2 서식】(’94.12.31.신설) (앞면)
특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즉시
사
업
자
① 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⑥ 제조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⑪ 변경전 승인번호
제호 (승인연월일 ..)
변경내용
구분
⑫변경전
⑬변경후
제조장소재지
하치장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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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6호 서식] (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또는거소
(통반)
참가압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소재지
⑧인도장소
⑨인도연월일
년월일
위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① 보관증
② 인도지시서
2206－01－93A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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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 . . 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 양식입니다
보정요구서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위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보정기간
.. .부터
( 일간)
.. .까지
⑨보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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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장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상기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및 환급금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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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5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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