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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청소년 복지정책
1. 새터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새터민은 최근 새롭게 사용되는 낱말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이란 낱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05년부터 ‘새터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순 우리말로 정치적 색체가 없지만, 당분간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등과 혼용될 것이다(한겨레, 200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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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96.12.31. 개정) (앞쪽)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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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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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자명세서
법인명
(성명)
1. 직접출자법인
① 현지
법인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 설립
일자
⑤ 업종
⑥ 종업원수
성명
국적
파견
현지
⑦ 수입
금액
⑧ 자본금 변동사항
⑨ 출자비율
⑩
배당금
⑪ 유보
잉여금
⑫비고
기초
증감
사유
기말
기초
기말
2. 간접출자법인
⑬현지
법인명
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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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위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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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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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6호의11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REISSUANCE) OF
REFUGEE TRAVEL DOCUMENT
성명
Name in Full
성별
Sex
남 Male
여 Femal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
직업
Occupation
난민여행증명서번호
Refugee Travel
Docume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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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가족(원정출산)
목 차
1. 해외원정출산과 국내원정출산의 정의
2. 원정출산의 원인
3. 원정출산의 문제점
4. 원정출산 관련기사
5. 원정출산의 해결방안
6. 결 론(나의생각)
1. 해외원정출산과 국내 원정출산의 정의
‘원정’과 ‘출산’의 합성어로, 자녀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해외 원정출산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이중국적을 얻기 위한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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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자료
① 외국인등록번호
② 영자성명(대만인 한글표기)
한자성명
③성별남:M
여:F
④ 생년월일
⑤국적
⑥ 지문채취번호
⑦ 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⑧직업
⑨전화번호
⑩ 출생국명
⑪ 특이사항
⑫ 마이크로필름번호
⑬대한민국내체류지
도 (시군) (구군읍면) 동리 번지
특별(광역)시구동 번지
등록일(체류지변경일)
⑭ 대한민국내체류 가족사항(관계란 : 배우자:1, 부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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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A] 단체여행객명부 / List of Group Passenger
출국(出國)일자 : 편명 : 목적지(Next Port of Landing) :
입국(入國)일자 : 편명 : 출발지(Last Port of Boarding) :
(Date) (Flight No.)
연번
성명
Surname, Given Names (漢字姓名)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여권번호
Passport No.
한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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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출산
1. 원정출산의 정의
‘원정’과 ‘출산’의 합성어로, 자녀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해 임신중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은 부모들은 출산할 시기에 맞춰 미국 현지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 대부분의 부모가 미국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괌이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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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2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데이터베이스
① 명칭(제목)
② 형태 및 수량
③ 제작완료(갱신)일
공
표
④ 맨처음 공표된 국가
⑤ 맨처음 공표된 연월일
⑥ 맨처음 공표후 30일
이내에 공표된 국가
⑦ 공표매체 정보
제작자
⑧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제작자 이름
⑨ 국적
⑩ 데이터베이스 내용(외국어 데이터베이스 경우는 한글로, 200자 원고지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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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질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채권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채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설정계약
⑬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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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질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채권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채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설정계약
⑬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⑭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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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0호서식〕
311
출입항예정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1. 호출부호 / 선박번호
□□□
2. 선명
3. 국적
4. 년도-입항회수
□□-□□□
5. 총톤수
□□□,□□□
6. 국제총톤수
□□□,□□□
7. 선박길이 너비 깊이
mmm
8. 선박종류
□□
9. 입항시 홀수 〔선수□□.□m〕 〔선미□□.□m〕
만재시 홀수 〔선수□□.□m〕 〔선미□□.□m〕
10. 적재화물 □□ 적재톤수 양하톤수
화물명 M/TM/T
11. 위험물 적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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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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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소득자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 납세번호 또는 여권번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년월일
입국후의 근무처
⑦상호
⑧업태 (종목)
⑨주소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성명
⑫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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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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