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연동제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기반시설연동제는 난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생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등장한 제도로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해짐으로써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적 설치를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난개발을 방지하..
[별지제4호서식]
□ 폐지
사회복지시설 () 신고서
□ 정지
처리기간
6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성명
폐지년월일
정지기간
입조
소치
자계
의획
귀가
명
취업
명
전원
명
퇴소
명
위탁
명
기타
명
재산활용계획
별첨증빙서류 참조
사유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모․부자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법인의 명칭
⑤시설의 명칭
⑥시설 종별
⑦소재지
⑧시설장의 성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⑨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⑩시설
의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⑪종류
⑫명칭
⑬소재지
⑭입소정원
⑮변경사유
「모․부자복지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제23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대상
□연료사용
처리기간
10일
(검사기간 제외)
□경감
□최적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사업장
제출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종별
종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1. 면제대상사업장의 경우
명
세
⑦대상시설명
⑧신청사유
배출시설명
시설용량
방지시설명
시설용량
2. 감면대상사업장의 경우
명
세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