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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1)](99.5.7개정) (제1쪽)
□ 원천징수 영수증 Receipt of Tax withheld
□지급조서 Payment Report
(발행자보고용) (For Report of Issuer)
※관리번호
Control Number
거주구분
Residential Classitication
거주자 1, 비거주자 2
Resident1., Non-Resident 2
내외국인
NativeForeigner
내국인 1, 외국인 2
Native 1, Foreigner 2
징수
의무자
Withholding
Agent
①법인명또는상호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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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금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감면에 있어서 구분손익계산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해당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필요경비는 동일업종의 경우는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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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법은 다양하다. Daly(2002)는 사회적 돌봄의 정책수단으로서 휴가, 현금지급, 사회보장 크레딧, 조세, 서비스, 고용창출 인센티브 및 시장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지원의 성격이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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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고내용
피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상속개시
년월일
년월일
⑧상속개시원인
⑨직업
상속세과세재산상속재산
법정상속재 산
원
(별지제7-1호
명세서 첨부)
부양가족공제내역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
과의관계
불구폐질
사유
공제액
유증재산
원
(별지제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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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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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규정) (단위 :원)
소
득
자
①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의료 보험 원
의
료
비
⑮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
납
부
세
액
납세국명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경로자의료비
⑥부양
가족
20세이하
명
납부일
저축
불입액
직책
⑬고용 보험 원
사립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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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1.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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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부표4] (앞쪽)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제1항)
1. 감면세액계산
①구분
과세표준금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소득비율
(②/④)
⑦감면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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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1. 외국투자가
2. 기술제공자
3. 내국투자가
4. 외국인 투자내용
5. 조세감면신청내용
6. 감면사유
7.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1부 외
생략
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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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혜택을 받아 사후에 법적의무 이행이 필요한 법인에 대한 감면법인 사후관리 카드 작성 서식입니다.
감면법인 사후관리 카드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개시일
2. 감면결정내용
사업연도
감면구분
관련법률
내용
금액
세액
3. 사후관리 실시 내용
사후관리사항 및 실시결과 조치내용
계속 사후관리 할 사항
관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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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쪽)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근거법
조항
②계산내역
③
감면
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사유발생일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등
합계
※
210㎜×297㎜(신문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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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수강료감면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수강학생의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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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부표2] (03.3.26.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근거법
조항
②계산내역
③
감면
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사유발생일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등
합계
※
2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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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가산세감면신청서 양식입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 사유 발생일
20 년월일
⑩ 감면 받고자 하는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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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지원비 감면내역
20 년도 기분 ○○○○학교
일련
번호
학년
성명
면제사유
면제금액
면제기간
감면비
지원내역
학년
반
번호
합계
※ 작성요령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대상자는 학년별, 반별로 법정면제, 일반면제 등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후 개인별로 감면 금액과 감면 대상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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