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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신청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대리인
선임이유
⑧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환경분쟁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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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은 통일문제를 대남혁명론과 통일방안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통일은 북한의 직간접 적인 무력에 의하여 달성하는 방법과 남한정부와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방이후 60년대까지 북한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 대남 적화 혹은 대남혁명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경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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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단체명
⑤단체의 소재지
(☎:)
⑥매체물의 종류
⑦매체명(제목)
⑧청소년유해여부 결정 및 심의결정요지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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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Ⅰ 서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전자는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관․심판사항․심리절차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간에 많은 공통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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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방송사업재허가추천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법인명
(사업자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종류
허가
내용
⑥허가번호
(승인번호)
⑦허가일자
(승인일자)
⑧소재지
(주된사무소)
⑨방송구역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견적
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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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1. 설립신고의 의의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3권에 의해, 또한 노조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자유설립주의(§5)에 의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목적성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 신청,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면세혜택 등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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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피신청인경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당초피신청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경정피신청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이유
환경분쟁조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소명자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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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0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사건번호사건명
및청구인
청구사건
②신청의 취지 및이유
③증거조사
신청사항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7항,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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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제1쪽)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외국간행물견본제출서 (□ 도서 □ 정기간행물)
처리기간
14 일
①상호
②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제출사항
⑤추천신청번호
⑥수입추천수량
종부
⑦수입일
년월일
⑧수입수량
종부
⑨제출간행물
수량
( )종각 1부
⑩배포예정일
년월일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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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승인번호 제호
외국인공위성이용위성방송사업승인장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출자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사무소
주전송장치
이용위성체
위성체명
위성궤도
방송구역
운용채널
국적
계약기간
운용개시(예정)일
승인유효기간
승인조건
이면 기재와 같음
방송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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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고용평등조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당사자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소속부서)
성별
주소
(전화 :)
사업주
사업체명
업종
대표자
성명
상시근로자수
명(여: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조정신청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 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조정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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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추천번호 제호
위성방송사업허가추천서
피추천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출자자
주민등록번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주전송장치의 소재지
피추천인의 사업개요
위성체명
위성궤도
방송구역
운용채널
위성체
이용방법
운용개시
예정일
추천내용
추천일
추천조건
이면 기재와 같음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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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 (앞쪽)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사업자 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종류
등록
내용
⑥등록번호
⑦등록일
⑧소재지
(주된 사무소)
⑨방송구역
변경내용
⑩변경사항
⑪변경전
⑫변경후
⑬변경 사유
⑭변경예정일
방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등록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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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 알선
□ 조정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칭)
⑥성명
⑦주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인
개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⑫ 피해의발생의 일시장소
⑬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및이유
⑭분쟁의경과
⑮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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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 알선
□ 조정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칭)
⑥성명
⑦주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인
개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⑫ 피해의발생의 일시장소
⑬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및이유
⑭분쟁의경과
⑮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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