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12,728개 중 31페이지)
| |
|
|
|
 |
|
임 대 차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 |
|
|
|
|
|
 |
|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
|
|
|
|
|
 |
|
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
시구동번지
임차인 ○○○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
|
|
|
|
|
 |
|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용기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용기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갑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료)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물.. |
|
|
|
|
|
 |
|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 본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 한다. 을이 본물건을 .. |
|
|
|
|
|
 |
|
대실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년월 일부터 시구동 번지 소재 갑의 소유가옥내 호실을 차임월 금 원으로 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2. 차임은 선급으로 하며 경제사정 혹은 공조공과금 등의 변동에 따라서 쌍방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3. 을은 금 원을 무이자로 하여 보증금조로 갑에게 예치하며 명도시에는 이를 반환받는 것으로.. |
|
|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주택임대차(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이런 경우에 대.. |
|
|
|
|
|
 |
|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소재지 :○○시○○구○○동○○번지
대지:○○평중 별지도면표시의 ○○평
제2조 임대인은 토지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한다.
제3조 |
|
|
|
|
|
 |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인)
시구동번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시구동번지
대지 200평 중 별지도면표시의 130평
제2조 임대인은 토지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한다.
제3조 임료는 금 원으로 하고 .. |
|
|
|
|
|
 |
|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1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그 밖의 임대주택용)
[제21호서식] <개정 2012.2.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아래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중개업자가 임.. |
|
|
|
|
|
 |
|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
|
|
|
|
|
 |
|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생략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생략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
|
|
|
|
|
 |
|
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임대인의 주소에 .. |
|
|
|
|
|
 |
|
렌탈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채권양수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렌탈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채권의 양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20○○년 3월 31일자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목록 기재 렌탈임대차계약(이하 “렌탈계약”이라 함)상 렌탈료, 규정손해금 등각 렌탈계약 |
|
|
|
|
|
 |
|
자동차주차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서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칭함)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대여한다.
○○시○○구○○동○○번지
○○주차장 ○평
제2조본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부터 향후 1년간으로 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