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가보훈처
목차
1. 규제현황 1
2. 정비방향 및 원칙 2
3. ‘03년 정비계획 3
4. 규제사무별 세부정비계획 5
1. 규제현황
(단위 : 건수)
분야
법령명
규제현황
계
등록
규제
미등록
규제
계
46
46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2
2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2
고엽제
고엽제후유의.. |
|
|
|
|
|
 |
|
| 정신보건법
Ⅰ. 판례 및 민원 사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제 25조 1항 위헌확인】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김애실 의원]
1.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국가보훈처 각종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관련
-각 조사건 별 설문지
-각 조사건 별 data 모수 및 표본작성시 추출방법
- 외주 시행시 외주업체명 등 업체현황
[ 2006년도 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 설문조사 : 2006년도 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조사목적
- 2006년 이후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공자의 유..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년월일
⑥주소
□□□-□□□
☎
⑦채용년월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⑨완치(치유)년월일
년월일
⑩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사용가능)
청구내용
⑪장해급여수급방법
□일 |
|
|
|
|
|
 |
|
|
요금수취인부담해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승인번호
우편물종류
계약년월일
우편물수취장소
폐지사유
우편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지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인)
○○○우체국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
|
|
 |
|
| <참고>
연수 프로그램 예시
① 사무관리업무의 분담
- 문서작성, 데이터입력, 파일정리, 복사 등
② 각종 연구 또는 issue보고서의 작성(정치, 경제 등)
- 자료수집 및 관련분야 연구 등
③ 민원인 전화 답변상담(민원업무보조)
④ 설문지 작성조사[시장조사(market survey)
⑤ TV, 신문 등 보도내용 monitoring
⑥ 외국자료 번역
- 문헌조사, 각국 사례조사 등
⑦ 홈페이지 개선 및 업데이트
- 디자인 변경, 자.. |
|
|
|
|
|
 |
|
| 세무조사관련자료 요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세무조사 관련자료 요구서
문서번호:
수신: 과장
제목: 세무조사 관련자료 요구
납세자 권익보호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민원인의 세무조사 관련자료를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별지 제3호의2서식] (03.1.24. 신설) (앞쪽)
접수번호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
□신규
□변경
□철회
1.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구분
□개인 □법인 □세무대리인(개인, 법인)
사업장소재지
(전화: )
주소
(전화: )
2.신고사항
사용자아이디 (ID)
(※ 영문 또는 영숫자의 조합, 4～20자)
비밀번.. |
|
|
|
|
|
 |
|
| 〔별지 제48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재해근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⑥평균임금
원전
사망한 수급권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사망년월일
⑩근로자와의 관계
⑪연금증서번호
⑫사망원인
청구인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근로자와의 관계
사망한 수급권 |
|
|
|
|
|
 |
|
|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과 에너지절약
1) 현행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1)주택의 주방 음식물쓰레기 직접수거 방식(국민생활 불편 발생, 열악한 주거환경 초래)
(2)에너지 낭비 및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영으로 인한 재정 낭비
⇒ 현재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수거방식이며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 모아 두었다가 3~4일 간격으로 집밖의 공동 음식물 쓰레기통에.. |
|
|
|
|
|
 |
|
| 토목일반
Ⅰ. 사업의 개요
1. 택지개발사업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 시행
■ 관련법 :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2.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시행
■ 관련법 : 주택법(기존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3.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 |
|
|
|
|
|
 |
|
| 토지 절차
* 물건접수시...매도 희망 가격
매수(투자)...매수 가용 금액
O 관련공부준비
토지이용계획원,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 등본.
O 관청자료수집...“실무/담당자 직접 상담”
개발계획, 신설 또는 확장도로,등 추진일정.
지역 자체 변화요인 여부.
- 규제사항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받아 각과별 상담, 기록.
신규 건축허가 제한사항.
농지, 산지전용의 세부적 사항(절차)파..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③청구구분
□장해 □유족
장해
(사망)
근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재해발생일
⑦사망연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⑨주소
□□□-□□□☎
청구인
(수급권자)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근로자와의 관계
※ 청구인이 1인 이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대기
□수질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사업장명칭)
④주소
(전화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 실험실 소재지
(전화 :)
⑦ 측정대행항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년월일
⑥주소
□□□-□□□
☎
⑦채용년월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⑨완치(치유)년월일
년월일
⑩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사용가능)
청구내용
⑪장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