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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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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0호의5서식) (앞쪽)
기간
...
～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주민
등록번호
③
우리사주
인출일
인출주식수
3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3년 이상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세액 계
(⑩+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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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0호 서식]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영어
조합
④법인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대표자성명
⑦법인등록번호
⑧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⑨과세기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
⑩당해과세기간중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배당소득금액
⑪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⑩-1,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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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번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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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였으니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환급대행하여 줄것에 대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양식입니다.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환급대상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본점소재지)
기자재구입및환급신청내용
⑥구입연월일
⑦품목
⑧수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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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을)] (앞쪽)사업연도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02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 제49조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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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0호의5서식] (2004.3.6. 개정) (앞쪽)
기간
...
～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주민
등록번호
③
우리사주
인출일
인출주식수
3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3년 이상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원천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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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2서식](03.3.24. 신설)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신고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④부여일
(주주총회일 등)
년월일
⑤약정용역
제공기간
～
⑥총부여(예정)
주식수
⑦행사가격
원
⑧행사기간
⑨부여방법
1.주식교부형
2.차액보상형
2. 종업원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용
⑩성명
⑪주민
등록번호
⑫부여받은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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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 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1차연도
.. .부터
()
.. .까지
2차연도
.. .부터
()
.. .까지
3차연도
.. .부터
()
.. .까지
⑥전기이월
미사용액
고정자산취득내역
⑦소계
⑧토지
⑨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미사용잔액
(⑥－⑦)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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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02.3.30. 개정)
이전계획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이전계획내용
⑥취득(준공)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예정지
⑩취득
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⑪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⑫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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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9호 서식](00.3.30.개정)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업태
⑦사업장소재지
⑧종목
신고내용
⑨취득
연월일
⑩품명
⑪수량
⑫취득
가액
⑬공제율
⑭매입세액
공제액
공급자
⑮명칭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조세특례제한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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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기술도입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 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 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기타
기술정보 및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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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 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1차연도
.. .부터
()
.. .까지
2차연도
.. .부터
()
.. .까지
3차연도
.. .부터
()
.. .까지
⑥전기이월
미사용액
고정자산취득내역
⑦소계
⑧토지
⑨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미사용잔액
(⑥－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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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또한,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I. 서론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1. 한ㆍEU FTA
1) 한ㆍEU FTA 개요
2)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한ㆍEU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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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8호의2 서식](2001. 3. 28 .신설)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계약기간
⑥저축금액납입방법
년월일～
년월일
월납, 3월납
( )년도 연금저축 납입현황
⑦월별
⑧납입일자
⑨납입금액
⑩비고
⑪월별
⑫납입일자
⑬납입금액
⑭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연간합계액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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