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별지 제 13 호 서식(기1)] (94. 2. 17. 개정)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1999년 8월 23일
수신
:
발신:세무서장
인
제목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 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재산
④ 법정상속재산
원
⑤ ..
소득세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신청인 성명
2. 상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민등록번호
5. 국외관련기업 소재지
6. 국명
7. 신청인과의 관계
8. 사업년도
9. 조정신청소득금액
10. 구비서류
상호합의 결과 통지서 외
생략
11. 신청일
상호합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
2006년 개정 세법_퇴직소득
1. 퇴직소득공제 공제액 변동(소득세법 제48)
종전
개정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공제는 종전과 동일
※ 2006..1.1이후 퇴직소득분부터
2.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종전
개정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배당세액 공제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배당세액 공제란,주자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배당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공제한도액 계산
2-1. 종합소득금액
2-2. 종합소득 산출세액
3...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인적사항
2.사업장현황
3.신청구분
4.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5.서류를 송달 받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