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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3.1.2>
시도의 상징표시
제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 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및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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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지방자치법 역시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매립지 귀속 결정은 계획 재량 ⇒매립지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 ⇒형량의 요소
s q rt"비용 부담에 관한 의결"이 귀속 결정과 분리된 독립의 분쟁 vs.불가 분적으로 결부된 귀속 분쟁의 일부인가
s q rt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매립지 귀속에 관한 결정만을 규정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계속되는 분쟁에 대해 헌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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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매립지, 지방자치단체, 항, 분쟁, 귀속, 관할, 조정, 비용, 지방자치법, 매립, 경계, 따르다, 수면, 공유, 이행, 토지, 구역, 부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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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구축시설 일시이용계약서
○○○전기철도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고가구축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함)의 일시 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시설을 을이 이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
2. 물건 첨부도면과 같다.
고가교량 특수구축시설
시설구획( )제 호로부터( )제호
면적 평방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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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 대책으로서 생산품종을 다양화하고 제품의 품질향상 및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2조
① 갑은 합병에 의하여 그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만주를 증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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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구축시설 일시이용계약서
전기철도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고가구축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함)의 일시 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시설을 을이 이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2. 물건 첨부도면과 같다.
고가교량 특수구축시설
시설구획( )제 호로부터( )제호
면적 평방미 ―터
(평)
제2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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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위탁계약서
이 계약은 자동차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은행이 매수인을 대행하여 지급하고, 매수 인이 은행에 변제할 채무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약정하며, 그법 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약인 것이다.
○○자동차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을의 연대보증인간에 보증위 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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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무조사와 미 국세청
1. 미국 국세청의 힘과 공포
IRS는 재무부에 귀속된 5개 산하 관청중 하나이지만 IRS는 미국 최대 연방정부 기구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63개 세무서 등 전체 직원은 약 12만명으로 FBI의 5배、 CIA의 2배이다. 「힘은 정보량에 비례」므로 IRS의 파워를 능가할 기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서점가에서는 어디나 『IRS 퇴치법』『IRS、 어떻게 맞설 것인가』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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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집단서 베이(residents urvey)는 대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추출된 표본에 대해 질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욕구 조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서비스 제공자 서베이(serviceofferersurvey)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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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역, 서비스, 집단, 사회, 방법, 베이, 조사, 분석, 문제, 의견, 주민, 기관, 수집, 일반, 복지, 욕구, 파악, 사람, 얻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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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D-07 승무원명부멸실훼손에따른공인(확인)신청]
[별지 제9호 서식]
□ 훼손
승무원명부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
□ 멸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선주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소
④선박명
⑤선박번호
⑥선종
⑦항행구역(업종제한)
⑧총톤수
⑨주기관출력(KW)
⑩사유
승무원
⑪직책
⑫성명
⑬선원수첩번호
⑭승선계약공인
일시 및 관청명
⑮승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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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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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시행규칙 제22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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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주세법 29, 동시행령 414244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주류제조자인데 청주 1만리터를 출고하게 된데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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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 서식]
기관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발신 : 기관명(상호명)
대표자 (인)
제목: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연보)
식품위생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소현황
나.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우 주소 : /전화 /전송
소속 /과장 담당자
1) 업소명
2) 전화번호
3) 소재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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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유가증권)
(제1-4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주세법 제29조
동시행령 제414244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유가증권
공탁
원인
사실
공탁자는 주류제조업자로서 청주 10만리터를 출고하게 된데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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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세무조사 제도의 비교 (세무)
1. 들어가며
세무조사는 세법상 질문검사권을 다루는 조그만 분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중심에 있기도 하다. 즉 재정수요목적일 수도, 전쟁혁명의 원인일 수도, 폭력조직을 잠재우기도하고, 때론 정적제거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2. 미국의 세무조사
1. 미국 국세청의 힘과 공포
IRS는 재무부에 귀속된 5개 산하 관청중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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