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 |
|
|
|
|
|
 |
|
| 차관도입계획신고서
처리기간
20 일
차
주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목적
③소재지
(전화번호 :)
대
주
④ 상호또는명칭(영문)
⑤국적
⑥소재지
⑦차관도입금액
($ 상당)
⑧계약금
($ 상당)
⑨착수금
($ 상당)
차관조건
만기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
수수료
차관의
도입목적
도입외자의 내용
및 금액
시설재
원자재
현금
용역
기타
차관도입시기
년월
사
업
개
요
소요자금조달 .. |
|
|
|
|
|
 |
|
|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 |
|
|
|
|
|
 |
|
| 공사 도급 계약서
도급자:
수급자: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계약서 2통에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제 조항에 따라 하기공사 (이하 본건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을은 완성 및 인도를 하기대금으로 수급한다.
공사명:
공사장소:.. |
|
|
|
|
|
 |
|
|
웹이미지 매매계약서
사업자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미지 저작권자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웹이미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사업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을”이 저작권을 보유한 웹이미지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웹이미지)
본 계약의 목적물인 웹 이미지는 다음의 종류로 하며 구체.. |
|
|
|
|
|
 |
|
| () 아파트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
아파트 동호
(단위:원)
구분
면적(m2)
구분
공급금액
건물
전용면적
건물
주거 공용 면적
공급면적
법정초과지하층
기타 공용 면적
법정초과지하층면적
대지
계약면적
대지
공유지분
계
*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 |
|
|
|
|
|
 |
|
| (대형상가)
( )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 )층( )호용도:()업종:()
(단위 : m2) (단위 :원)
구분
면적
구분
공급금액
건물
전용면적
건물가
건물 금액
공용면적
부가가치세
공급면적
대지가
대지
공유지분
계
※ 입점예정월 :년월(정확한 입점지정 기간은 추후 통보함)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 |
|
|
|
|
|
 |
|
| 캐릭터 사용권 계약서
Animation 제작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발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어린이 만화영화 A의 방송과 연관된 캐릭터 사용권에 대하여 아래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어린이 만화영화 A(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캐릭터 및 도형, 문자로고(이하 캐릭터라고 한다)를 을의 제품에 사용하여 새로운 광고효과로제품판매의 극대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양사의 공동이익의 추구를 .. |
|
|
|
|
|
 |
|
| 게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제1조(계약)
갑과 을은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 계약을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프로그램)
___
제3조(대가금액)
①계약금은 총액의 50%를 계약일 지급하며, 잔금은 납품(검수)후 3일 이내 지급한다.
②게임단가:___만원(부가세 별도)
제4조(기밀유지)
갑과 을은 업무중에 득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 |
|
|
|
|
|
 |
|
| 일본 경제의 고민 - 부동산 버블과 주택건설의 딜레마
1. 일본 정부의 고민
게임이론에서 두 명 이상의 공범이 각각 분리되어 경찰의 취조를 당할 경우 범행을 끝까지 부인도 자백도 못하는 심리적 모순 상태를 ‘죄수의 딜레마’라 한다. 쉽게 말해 “항상 최선을 추구하지만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경제가 죄수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여기서는 부실토지를 둘러싼 상황을 설명하기 .. |
|
|
|
|
|
 |
|
|
○○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1, 면적
(단위 :㎡)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
공유지분
2. 매매금액
(단위 :원)
구분
공급금액
건물가
건물 금액
부가가치세
대지가
합계
※ 입점예정월 :○○년○○월(정확한 입점지정 기간은 추후 통보함)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 |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적용 신청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처리기간
7일
1.사업장관리번호
2.사무조합번호
사
업
주
3.상호 또는 법인명칭
4.소재지
(전화: )
5.대표자
6.주민등록번호
7.주소
사
업
장
8.명칭
9.소재지
(전화: )
10.업종
11.업종코드
12.상시근로자수
명
13.상용근로자수
명건설공사
14.공사명
15.소재지
(.. |
|
|
|
|
|
 |
|
| 00를 갑으로 하고, 00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서 입니다.
기계매매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 |
|
|
|
|
|
 |
|
| 점포매매(권리양도)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물건소재지
상호
면적
㎡형
임대보증금
임대로(월세)
시설및권리금
매도금합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권리양도)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 |
|
|
|
|
|
 |
|
|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