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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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신청서 ( 1Pages )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 ○시 ○구 ○동 ○번지 를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은 재단법인 ○○회의 대표이사인 바 ○년 ○월 ○일동 법인에 대하여 별지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그 소유토지를 임대하게 되어 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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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동 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0. 15.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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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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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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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건축사업무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4. 10. 5.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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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건축사업무정지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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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건축사업무정지처분) ( 2Pages )

서식 > 법률서식

행정심판청구(건축사업무정지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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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성북구 종암1동 54 지상 주택에 대한 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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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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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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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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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이의신청서 ( 3Pages )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별지와 같다 주소 또는 영업소 별지와 같다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1993. 12. 20. 처분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통지된 사항 세목 취득세 세액 각금 47,681,510원 처분 내용 취득세 각금 47,681,510원 신청의 취지 및 불복 사유 별지와 같다 증빙물건의 표시 별지와 같다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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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 ( 2Pages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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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하여 ( 3Pages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5조 [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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