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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정세훈 변호사
PILLSBURY MADISON SUTRO LLP 법률사무소
1998년 11월
목차
I. 서론 1
A. 보고서의 목적 1
B. 보고서의 범위 1
II. 미국 FTC의 조직 및 기능과 사건처리 현황 2
A. 조직 및 기능 2
1. FTC의 구조와 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 2
2. FTC가 집행하는 법령 4
3. FTC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한 주요 법령 5
4. FTC의구조와 기능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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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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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명세서입니다.
고충처리명세서( 분기)
단위: 천원
번호
청구사항
처리현황
당초신고
경정결정
고충처리실적
비고
①상호
②성명
③세목
④분류
⑤결정
⑥외형
⑦소득
⑧세액
⑨외형
⑩소득
⑪세액
⑫외형
⑬소득
⑭세액
합계
1. 보고대상기간에 접수된 고충민원전체에 대하여 작성
2. 세목: 세액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예: 압류, 공매의뢰 등)
3. ?분류란은 직권시정 요구의 경우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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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촉장
2. 인적사항
3. 내용
귀하를 ㅇㅇ 지방국세철/ㅇㅇ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4. 위촉기간
5. 작성날짜
6.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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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제1장 총칙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2.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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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고충처리현황입니다.
유형별고충처리현황( 분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단위: 천원)
구분
고충신청내용
①건수
당초처분
경정처분
고충처리금액
②과세표준
③세액
④과세표준
⑤세액
⑥과세표준
⑦세액
유형별
101합 계
102위 법·부당
103형 평성상실
104사 실확인미진
105획 일적인집행
106부 작위처분
107기 타
세목별
108합 계
109종 합소득세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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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함), 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 함)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고, 지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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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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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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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0일
청구인
(대리인)
①성명
(상호)
△△△(변호사△△△법률사무소)
②주민등록번호
③근로자와의 관계
대리인
-
④주소
□□□-□□□☎
○○시○○구○○동
결정을 받은자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
○○시○○구○○동
근로자
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⑩사업장명
범아주식회사
⑪사업장소재지
○○시○○구○○동
⑫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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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통지서
소속:
직위:
성명: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차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년월일시
장소:
20 년월일
징계위원회 간사 (인)
유의사항 :１.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출석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２. 상벌규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힐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일 까지 도착하도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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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통지서
소속:
직위:
성명: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차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년월일시
장소:
20 년월일
징계위원회 간사 (인)
유의사항 :１.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출석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２. 상벌규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힐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일 까지 도착하도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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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민원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제반 금융민원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고객 친절봉사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소비자라 함은 당사와 금융거래를 한자 또는 금융거래에 수반되거나 동 거래 결과 이해가 발생되는 관련자를 말한다.
② 민원사항이라 함은 당사의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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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민원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제반 금융민원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고객 친절봉사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소비자라 함은 당사와 금융거래를 한자 또는 금융거래에 수반되거나 동 거래 결과 이해가 발생되는 관련자를 말한다.
② 민원사항이라 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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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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