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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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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정세훈 변호사
PILLSBURY MADISON SUTRO LLP 법률사무소
1998년 11월
목차
I. 서론 1
A. 보고서의 목적 1
B. 보고서의 범위 1
II. 미국 FTC의 조직 및 기능과 사건처리 현황 2
A. 조직 및 기능 2
1. FTC의 구조와 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 2
2. FTC가 집행하는 법령 4
3. FTC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한 주요 법령 5
4. FTC의구조와 기능 개괄 6
5. FTC 조직 세부 기능 8
6. 정위원회와 산하 부서와의 관계 14
B. 연간 사건처리 현황 14
1. 사건 접수 현황 14
2. 최근 사건처리 현황 15
C. DOJ와의 비교 16
1. DOJ의 조직 및 권한, 책임, 기능, FTC와의 업무협조 방법 16
2. 사건처리 현황 18
III. FTC 경쟁법 사건처리 세부절차 18
A. 개요 19
B.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 (Investigations) 19
1. 사건의 단서 19
2. 조사절차 21
3. 본조사종결과 대응방법 개요 31
4.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회의의 종류 및 역할 34
C. 동의명령 (Consent Order) 절차 35
1. 동의명령과 관련된 용어 개요 35
2. 동의명령의 법적 효과 35
3. 동의명령안 협상 과정 35
4. 동의명령안 세부내용 36
5. 동의명령안의 승인 과정 36
6. 동의명령 준수 보고서 및 수정요청 절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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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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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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