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업자
1-1. 업태
1-2. 종목
2. 임시사업장 명세
2-1. 신고내용
2-2. 사업의 종류
2-3. 임차료 지급내역
2-4. 소유자 명세 등 포함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1. 채권법상 이자의 개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니다.
(2)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종신정기금(725조)이나 건설이자(상법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