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1. 채권법상 이자의 개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니다.
(2)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종신정기금(725조)이나 건설이자(상법 4..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업자
1-1. 업태
1-2. 종목
2. 임시사업장 명세
2-1. 신고내용
2-2. 사업의 종류
2-3. 임차료 지급내역
2-4. 소유자 명세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