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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채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원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칙】
사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매년 12월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시기에 채용할 수 있다.
제3조【채용기준】
채용에 관한 학력 기타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사원의 학력별 구성
구분
구성비율
대학졸업 또는 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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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팩토링업무 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팩토링업무의 방법과 그 취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제팩토링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팩터즈그룹 (International Factors Group,이하 'IFG'라 칭함)의 정관(Constituition) 및 업무통일규약(Uniforn Communic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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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조건에 관한 규정
(사채발행 실무 협의회)
제정 1986. 3. 7
개정 1987.10.22 1988. 7. 4 1988. 9. 8 1988.12. 5
1988.12.21 1989. 7. 1 1991. 5.17 1991. 7. 5
1992.11.30 1994. 7. 1 1994. 9. 1 1997. 2.15
1997. 4. 1 1997. 6. 1 1997. 7.25 1997.10. 8
1998. 1.20 1998. 2. 9
1. 발행조건
가. 전환사채
(1) 전환가액
(가) 상장법인 :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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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관리계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관리계좌업무의 취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관리계좌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하며 따로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어음관리계좌(Cash 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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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관리계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관리계좌업무의 취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관리계좌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하며 따로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어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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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Ⅰ.서
현행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양 제도는 각각 간이․신속한 구제와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병존하나 현실적으로는 문제점 또한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제도의 구제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도 아울러 살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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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연봉계약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연봉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체결)
① 교원은 별지 서식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연봉,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기간) 교원의 연봉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4조 (정의) 연봉은 급여(본봉, 연구수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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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의 구제
Ⅰ. 서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고제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정한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꾀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으로는 사법적 구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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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대부 (사용) 료산정조서
구분
물건의표시
대부(사용)
면적
(㎡)
대부
(사용)
용도
토지
등급
전년도
대부
(사용료)
당년도 대부(사용)료 산출
대부
(사용)료
연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재산평정
가격
대부(사용)
요율%
산출
금액
조정
금액
%
%
%
%
%
위와 같이 산정함.
년월일
산정(평정)자 직명 : 성명 : (인)
(주) 1. 지목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을, 건물공작물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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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0292> (앞쪽)
어업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번호
⑤허가기간
⑥휴업의기간
⑦휴업의사유
수산업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어업을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통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함
210mm×297mm(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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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토링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팩토링업무의 업무방법과 그 취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팩토링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제3조 (업무범위)
회사가 영위하는 팩토링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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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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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할부거래법
1.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스위스 채무법은 1911년 7월 7일에 제 226조에서 제 228조에 걸쳐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계약해제효과의 규제, 소유권유보규정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62년 3월에 채무법개정의 형식으로 새로운 입법이 실현되었다. 이 법률이 『할부계약(割賦契約) 및 선급계약(先給契約)에 대한 연방법(聯邦法) - (Bundesgesetz ub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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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회사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단,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회사와 파견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제3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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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1)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1)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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