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7호서식(1)]
접수번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자택)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자택)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E-Mail 주소
비밀번호
(기재요령참조)
사업..
한국 남성의
전화를아십니까!
Ⅰ. 주제선정이유
한국여성의 전화는 TV, 라디오, 신문 등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단체이다. 그러나 13년 뒤에 설립된 한국 남성의 전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필자 또한 [가족복지론]이라는 수업을 수강하면서 과제를 하는 중이 단체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잠깐 둘러보아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의 상징이었..
공정위훈령 제58호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210㎜ x 297㎜(신문용지 54g/㎡)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영업장소
(전화 :)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대리, 중개)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귀하
구비서류
1...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 :)
영업종류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소재지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변경 전※후의 개요 또는 평면도를 별도로 제출)
변경사유
공중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
공정위훈령 제77호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12. 29.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
[별지 제25호 서식]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신고서
신
고
인
①노동조합 또는사업장 명칭
②대표자 성명
③조합원 또는 근로자수
④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피신고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소속 및 직위
⑧주소
(전화번호 :)
⑨지원요청 사항
⑩지원방법
⑪지원 개시일
년월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 단체교섭과(와)
□ 쟁의행위
관련하여 지원을 받기 위하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주체라 함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2. 법외노조
1) 의의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