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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 서식] (00.3.27. 개정)
□공매
대행통지서
□ 수의계약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대행기관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재지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 또는 제69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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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등기
의무
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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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기
의무
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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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 1조 년월일 신문에 공매 공고된 바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다.
제 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필한 자라 할지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경쟁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
2.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제 3조 입찰자는 이 준수규칙과 계약서식 및 목적물을 종람하고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납부서를 소정의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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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 (00.3.27. 개정)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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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 (2000.3.27. 개정)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1항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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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000
3. 신청 취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 방법
소갑 제 1호증 공매처분통지서 외
6.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 첨부서류
위각 소명방법 각 1부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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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대 11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200○구합12345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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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서식]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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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 양○○은 4급 갑류 세무공무원으로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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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한다는 내용의 입찰서 양식입니다.
입찰서
관리번호
공매회차
년도 회
입찰가격
(최저매매가격 이상)
금원(￦)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100 이상)
금원(￦)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월일
입찰자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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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의 계급별, 사유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 현황표 양식입니다.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계급별현황> (단위:백만원)
<사유별현황(1억이상자)> (단위:백만원)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국세
가산금
인원
건수
금액
구성비
총체납액
1억이상 계
10억이상
5∼10억
1∼5억
1억미만 계
5000만∼1억
1000∼5000만
1000만 미만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구성비
인원
건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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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금별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항목으로 적은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양식입니다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심사·심판청구
참가압류·교부청구
소송진행·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타
건수
금액
:
총계
내국세계
현년도수입
직접세계
소득세
신고분
종소
근로 (을)
양도
산림
원천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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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할 때 쓰는 등기청구서 양식입니다.
등기청구서
등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납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 호
⑥사업 자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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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시에 공매와는 달리 공유자의 우선매수인권을 인정하고있습니다. 한물건의 지분경매가 진행될 경우 물건의 공유자에게 우선으로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입니다.이때 사용하는양식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공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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