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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법원방청에 앞서...
나는 법대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법원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법대생으로서의 지난 6년 어찌 이렇게까지 법원에 발을 들여 놓기가 어려웠었는지...
법학도로서 첫발을 디뎠을 때부터 선배들이 내게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난다. “법원에 자주가면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한결같은 말을 했던 선배들. 그래서 나는 늘 마음 한 구석에는 법학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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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1. 소의 제기
원고가, 재판할 법원 및 상대방인 피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 소장을 내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소장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이 특정된다. 많은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재판하느냐가 관할의 문제인데, 그 중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소의 제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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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협동조합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번지
피고○○○○ 조합
○○○○구○○동○○번지
송달장소 ○○○○구○○동○○번지
대표자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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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1. 총설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通常의 方式 - 訴狀提出主義
소의 제기는 訴狀(Klageschrift, complaint)이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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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부
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인지액 금○,○○○원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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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년 ○월 ○일 ○시 ○분수리
○○구치소장
○○지방법원 항소부 귀하
○○구치소 재감인 △△△ (25)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년 ○월의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함.
년월일
위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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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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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대한민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2. 박○○
3. 박○○
4. 정○○
원고들 주소 ○○○○군○○면○○리○○번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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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납부서
일금○○○○원정
위 금액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원고 △△△, 피고 □□□)에 관하여 송달료로 정히 납부합니다.
첨부서류
1. 송달료 납부서 1통
주: 송달료는 송달료 납부은행에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와 그외 사건번호등록표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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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Ⅰ. 서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담당할 특정한 재판부를 정한다. 이를 사건배당이라 한다. 종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담당할 재판부가 정하여 지면 재판부가 소장의 適式 여부를 심사하여, 적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여 이의 보정을 하고, 적식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가 제기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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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대한민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2. 박○○
3. 박○○
4. 정○○
원고들 주소 ○○○○군○○면○○리○○번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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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제248조).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가 개시됨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소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 가능).
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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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박○ ○외1
피고○○ 건설 주식회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지방법원 ○○지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구○○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 임○○
○○시○○구○○동○○아파트 ○동 ○호
피고○ ○건설 주식회사
○○시○○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박○ ○에게 금 600,000,000원, 원고 임○ ○에게 금 2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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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위임장
가(소, 단, 합) 호
원고 :
피고 :
주소 :
성명 :
위에 적은 사람에게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서류 제출을 위임합니다.
다음
1. 준비서면 2.증거신청서 3.답변서 4.보정서
5. 소장6.항소장7.기타( )
20 년월일
위( )고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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