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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전문개정94.02.01]
도로공사시행명령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의 종류
공사시행구간
부터 까지 ( km)
공사시행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일간)
이유
도로법 제29조제31조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의 시행을 명하니 별첨 설계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후 5일이내에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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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서식][개정99.09.02]
기관명
주소: 전화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발신: (인)
제목: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도로법 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을 명령하니 별첨설계서와 유지요령서에 의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종류
노선명
부담대상
위치
부담금액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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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연결지점
③연장 및폭
연장 폭
⑤연결목적
교통량
⑥여객
⑦화물
⑧기타
⑨기타 필요한
사항
유료도로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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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연월일
년월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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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점용목적
③ 점용 장소면적
굴착규모
(공사명：
)
포장별
굴착폭 (m)
연장(m)
면적(㎡)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CA)
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타
점용기간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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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유료도로 통행료의 통합수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도로의종류
②노선명
③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의 수납
대상 및 금액
④대상
⑤통행료
⑥대상
⑦통행료
⑧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⑨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구간
⑩통행료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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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건설유지비총액
④통행료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⑤착공예정년월일
년월일
⑥준공예정년월일
년월일
통행료의 수납
대상 및 금액
⑦대상
⑧통행료
⑨대상
⑩통행료
⑪통행료의 총액
⑫통행료
수납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⑬통행료
수납기간
년월 일부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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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유료도로 신설(개축)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8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신설개축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④공사예산
⑤착공예정년월일
년월일
⑥준공예정년월일
년월일
통행료의 수납
대상 및 금액
⑦대상
⑧통행료
⑨대상
⑩통행료
⑪통행료
수납방법
⑫통행료
수납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⑬통행료
수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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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계획에서의 가로의 구조 고려
1. 가로의 기능
가로는 도시내 사람과 화물의 원활한 통행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도시내 가로망체계의 효율적 구성여부는 도시활동체계와 결부되어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기도 하다.
가로는 지상에서 사람과 차량의 교통기능에 사용되고 그밖에 전기, 전신용의 전주, 가로등, 가로수, 교통안전시설 등 시설물이 있고, 설비적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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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법] 관광법의 의미와 특성, 필요성, 구조, 개정과정(발전과정)
목차
관광법의 특성과 발전과정
Ⅰ. 관광법의 의미
Ⅱ. 관광법의 특성
1.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2. 관광기업에 대한 특성
1) 영리성의 보장
2) 공시주의
3) 신뢰성의 보장
3. 관광자원에 대한 특성
1) 관광자원의 보호
2) 관광지 개발의 공공성
Ⅲ. 관광법의 필요성
Ⅳ. 관광법의 구조
1. 관광기본법
2. 관광진흥법
3. 한국관광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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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2호에 규정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공하기 위하여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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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에 대한 이해
1. 서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물권법이다.
2) 물권법의 특색
가) 물건에 대한 지배는 채권법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관계와 같이 물건을 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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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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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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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는 크게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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