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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5호 서식부표2] (2000.4.3. 개정)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 전연도출연 재산운용소득
② 사용기준액
(①×
70
)
100
③ 1년내사용실적
④ 과부족액
(③－②)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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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01.4.3. 개정)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
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①전년도 출연
재산운용소득
②사용기준액
70
(①×)
100
③1년내
사용실적
④과부족액
(③－②)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①란의 “전년도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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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명(공익사업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사업의 종류
5. 사업년도
6. 사용계획
7. 재산의 종류, 금액, 사용용도, 사용기간
8. 날짜
9. 서명날인
10. 세무서장 귀하
11. 기재상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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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1]
사업연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원)
세무확인항목
위반금액
①합계
②출연재산 사용명세서(법§48②-1)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2]
③ 내국법인 주식 등 출연 및 취득명세서 (법§48① 및법§48②-2)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3]
④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법§48②-3)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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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는 파업의 압력효과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의 허용
개정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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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가산세를 항목으로 세무확인결과 위반금액유형별 추징내역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세무확인결과위반금액유형별추징내역
구분
유형별
추징실적
법인수
위반금액
추징세액
증여세
합계
①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
② 주식 5% 초과보유
③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④ 매각금액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⑤ 자기내부거래 해당
⑥ 공익사업 수혜자 선정 부적정
⑦ 재산운용 및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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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출연재산사용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출연받은 재산
출연자
3년 내 사용금액
⑫ 직접공익목적미사용금액(④-⑨)
⑬ 비고
① 재산종류
② 재산의 소재지
③ 수량(면적)
④ 가액
⑤성명
(법인명)
⑥주소
(소재지)
⑦ 출연일
⑧ 사용일
직접공익목적 사용금액
⑪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사용금액
⑨ 사용금액
⑩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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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처리기간
①법인명(공익사업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업의종류
⑤사업연도
진도
⑥구분
⑦기준액
⑧사용액
⑨사용내용
출연재산3년내사용
운용소득사용
매년직접공익목적사용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기준액(⑦란) 기재요령
수수료
출연재산 3년내사용 : “별지 제6-1호 서식”의 ⑥출연재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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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선정 부적정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재산
수혜자의 인적사항
⑩ 출연자 등과의 관계
① 재산종류
②소재지
③ 수량(면적)
④가액
⑤성명
⑥직업(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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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③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④비고
공익목적사업
수익 사업명
④구분
⑤제출여부
⑥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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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 사업 중 그 업무 정폐지가 공중의 생명, 보건, 신체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2. 논의의 소재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제도 위헌성 논란에 의한 폐지에 따라 신설(쟁의기간 중 유지, 운영)된 제도로 쟁의기간에도 일정부분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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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심리 문제점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서면심리 문제점 관리대장
공익법인 명
사업연도
서면심리 문제점
활용
결재
사후관리요건별
문제점
일자
처리내용
주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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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②).
2. 논점
2007년 개정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은 지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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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현황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목차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Ⅰ. 비영리법인의 현황
1. 연도별 비영리법의 수
2. 고유목적별 공익법인의 현황
Ⅱ.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법인의 종류
2.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가세제도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3)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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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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