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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대 11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200○구합12345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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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 양○○은 4급 갑류 세무공무원으로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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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한다는 내용의 입찰서 양식입니다.
입찰서
관리번호
공매회차
년도 회
입찰가격
(최저매매가격 이상)
금원(₩)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100 이상)
금원(₩)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월일
입찰자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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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의 계급별, 사유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 현황표 양식입니다.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계급별현황> (단위:백만원)
<사유별현황(1억이상자)> (단위:백만원)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국세
가산금
인원
건수
금액
구성비
총체납액
1억이상 계
10억이상
5∼10억
1∼5억
1억미만 계
5000만∼1억
1000∼5000만
1000만 미만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구성비
인원
건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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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금별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항목으로 적은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양식입니다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심사·심판청구
참가압류·교부청구
소송진행·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타
건수
금액
:
총계
내국세계
현년도수입
직접세계
소득세
신고분
종소
근로 (을)
양도
산림
원천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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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할 때 쓰는 등기청구서 양식입니다.
등기청구서
등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납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 호
⑥사업 자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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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시에 공매와는 달리 공유자의 우선매수인권을 인정하고있습니다. 한물건의 지분경매가 진행될 경우 물건의 공유자에게 우선으로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입니다.이때 사용하는양식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공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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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 서식] (2000.3.27. 개정)
입찰서
관리번호
공매회차
년도 회
입찰가격
(최저매매가격 이상)
금원(₩)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100 이상)
금원(₩)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월일
입찰자 성명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리인 입찰시)
위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무서장 귀하
※ 대리인 입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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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 서식] (00.3.27. 개정)
입찰서
관리번호
공매회차
년도 회
입찰가격
(최저매매가격 이상)
금원(₩)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100 이상)
금원(₩)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월일
입찰자 성명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리인 입찰시)
위 대리인 성명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무서장 귀하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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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 서식] (99.3.23. 개정)
입찰조서
(제회)
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서장
총무
과장
⑤
재산명칭
또는번호
⑥
매각예정
가격
⑦
입찰
가격
⑧
입찰자
성명
⑨
입찰
보증금
⑩
계약
보증금
⑪
낙찰대금
납부월일
작성자 직 성명
※1.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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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 (00.3.27. 개정)
질권설정서
수입인지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
하는바 본인(또는 입찰자)이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도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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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 서식] (99.3.23. 개정)
입찰조서
(제회)
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서장
총무
과장
⑤
재산명칭
또는 번호
⑥
매각예정
가격
⑦
입찰
가격
⑧
입찰자
성명
⑨
입찰
보증금
⑩
계약
보증금
⑪
낙찰대금
납부월일
작성자 직 성명
※1.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2.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매공고에 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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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 서식] (92.12.31. 개정)
등기청구서
처리기간
1일
등
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또는거소
(통반)
체
납
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주소또는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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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 서식] (92.12.31. 개정)
등기청구서
처리기간
등
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
납
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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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명세서입니다.
고충처리명세서( 분기)
단위: 천원
번호
청구사항
처리현황
당초신고
경정결정
고충처리실적
비고
①상호
②성명
③세목
④분류
⑤결정
⑥외형
⑦소득
⑧세액
⑨외형
⑩소득
⑪세액
⑫외형
⑬소득
⑭세액
합계
1. 보고대상기간에 접수된 고충민원전체에 대하여 작성
2. 세목: 세액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예: 압류, 공매의뢰 등)
3. ?분류란은 직권시정 요구의 경우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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