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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 1Pages )
[별지 제 29 호 서식] (77. 8. 25. 개정) 심사청구서 ═══ 처리기간 60 일 청 구 인 ①성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이의신청 제출처를 입력하세요.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통 지를 받은 경우에 는그 받은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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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및재정보증서 ( 2Pages )
서약 및 재정보증서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년월 일생 본인이 귀공사( )으로 취무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하며 이의 위반시에는 공사의 어떠한 처분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의 별정직관리 요령을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사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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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0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75,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25,250원, 등록세 금 688,740원, 교육세 금 126,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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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서 ( 1Pages )
[별지제35호 서식] (00.3.27. 개정) (앞쪽)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연도 ___기분 ___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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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 1Pages )
체납액의 계급별, 사유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 현황표 양식입니다.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계급별현황> (단위:백만원) <사유별현황(1억이상자)> (단위:백만원)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국세 가산금 인원 건수 금액 구성비 총체납액 1억이상 계 10억이상 5∼10억 1∼5억 1억미만 계 5000만∼1억 1000∼5000만 1000만 미만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구성비 인원 건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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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계급별, 사유별, 현황
 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 원고○○농지개량조합 수원시 팔달구 ○○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수원시 팔달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7. 9.에한 취득세 토지분 금 155,640,320원, 건물분 금 251,788,140원, 등록세토지분 금 45,071,460원, 건물분 금 100,715,250원, 교육세 토지분 금8,263,100원, 건물분 금 19,513,500원과, 1997. 7. 10. 에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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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및신원보증서 ( 1Pages )
서약 및 신원보증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성명: 생년월일:년월 일생 (만세) 본인이 귀사 ( )으로 취무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하며 이의 위반시 에는 회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 회사의 별정직관리요령을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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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 6Pages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목 차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 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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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심사청구서 ( 2Pages )
[별지제41호의 6서식] 지방세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주소거소 또는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소또는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목 세액 처분청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출일 결정서 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불복사유 증빙물건의표시 1)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1부 2)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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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제단법인 ○○재단 서울 송파구 ○○동3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강원도 홍천군수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3,588.890원, 도시계획세 금 641,4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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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제조사실확인서 ( 1Pages )
물품제조 사실확인서 본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G2B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생산 및 납품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귀청의 등록취소 조치나 입찰집행기관의 무효입찰 처리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등록신청 품명 및 G2B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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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제조사실확인서 ( 1Pages )
물품제조 사실확인서 본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G2B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생산 및 납품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귀청의 등록취소 조치나 입찰집행기관의 무효입찰 처리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등록신청 품명 및 G2B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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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예고 ( 3Pages )
해고의 예고 Ⅰ. 서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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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심사청구서 ( 3Pages )
(별지 제41호의 6서식) 지방세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자 성명 주소또는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목 세액 처분청 구청장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일 결정서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서울특별시장 청구의취지및불복사유 증빙물건표시 1)이의신청결정서 사본 1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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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담보계약서 ( 1Pages )
전화가입권 양도담보계약서 금원 위 금액을 하기 전화가입권을 귀하에게 매도담보로서 제공하고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하면서 하기 사항을 약정한다. 기 1. ○○ 전화국 ○○국○○○○번의 전화 가입권 1. 가입 명의인 ○○○ 1. 설치장소 ○○시○○구○○동○○번지 제1조 차용원금은 ○○년 ○월 ○일까지 귀 영업소로 지참지급 한다. 제2조 이자 월 원금100원에 대하여 금 ○원씩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선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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