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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조【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3조【분할의 표시】
위 공유부동산은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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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크게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대내관계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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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내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의 작용을 한다.
대판 88.5.24. 87다카3104 채무의 인수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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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I.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또는 원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가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인 경우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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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환경의 의의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섬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조직은 없다는 생각이 경영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법(system approach)의 주요한 공헌이다. 경영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94년 6월의 어느 날 아침, 주식회사 유공의 본사 집행부는 방용정유에서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을 660원에서 615원으로 인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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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환경] 환경의 불확실성
기업환경은 경영자에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모든 환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환경적 불확실성의 정도가 다르다.
환경적 불확실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변화의 정도와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조직환경의 변화가 큰 환경을 동적인(dynamic)환경이라고 한다. 만일 그러한 조직환경의 변화가 적다면, 안정적(stable)인 환경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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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성비율
기업에 따라서는 동일한 매출액을 달성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매출채권 ․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에 과대하게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각종 자산에 과다하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자금순환도 원활치 못하고, 수익성도 양호하지 못하게 된다.
활동성비율(activity ratios)은 매출액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자된 각종 자산들과의 관계를 측정하여, 이들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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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결정(성을 결정짓는 요인)
신생아가 출생하면 의사나 간호사는 부모에게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또는 "축하합니다. 예쁜 따님이에요."라는 얘기를 전해준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아들 ․ 딸 이라는 말과, 친구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대화 속에서 "영철이는 진짜 남자다워" 또는 "성연이가 얼마나 여성적이라고"라는 표현 속의 남성 ․ 여성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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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웹사이트의 디자인(Design) 측면 검토
1. 들어가며
경쟁자가 있을 때 디자인은 더 중요하다.
사이트의 모든 요소가 우위 없이 동일하다면 디자인으로 차별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나, 대부분의 경우, 디자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 요소에 불과하다. 웹에서 이미지는 가격이나 기능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지가 가격이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초기의 그래픽 편향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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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표현 자유 중요성에 관한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
1. 들어가며
19세기의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그의 저작「자유론」(On Liberty)에서 개인의 표현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2. 개인의 표현 자유의 중요성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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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예 왕건정권의 연속성에 관한 논거
(왕건이 궁예의 계승자라는 논거)
왕건은 정책면에서는 반궁예라고 역사는 전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궁예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호족정책이라든지 정책면에서의 차별성은 찾아볼 수 있으나 왕건이 궁예를 계승하였다는 역사적 진실 또한 존재한다. 그러한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언급하여 보려고 한다.
-첫째. 국호의 계승
왕건과 궁예는 동일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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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입니다.
①물품공급자
②물품인수일자
③물품인수금액
④인수물품명세
⑤관련내국신용장내용
위 물품을 틀림없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함.
※ 유의사항
1. 물품수령증명서는 관련세금계산서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함.
다만,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출용원자재를 분할공급받는 경우에는 매반월 또는 동일역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간중 분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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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평가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1. 직무평가의 의의
: 직무평가라 함은 직무분석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조직의 각 직무의 중요성, 곤란도, 위험도 등 평가하여 타 직무와 비교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체계적 방법을 말한다. 이는 동일가치가진 직무에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직무급 제도 실시의 기초가 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직무의 기업 목표달성에의 공헌도라는 기본정신 바탕으로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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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환불신청서
☞고객명
대박이
☞카드번호
123-45-6789
☞구분
■ 선불카드 □ 신용카드(후불카드)
■ 일반 □ 청소년 (학생카드 포함) □ 어린이
☞사용일시
2004년 07월 09일 13시 30분
☞환불신청금액
20,000 원
☞은행
대박 은행
☞예금주
대박이
고객명과 동일
☞계좌번호
012-34-567890-1
☞연락처
01*-***-****
(연락가틍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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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만다라
만다라(Mandala)는 종교적 상징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원'을 의군하며, 만다라는 '신'이 그 중심에 있는 우주를 말한다. 비슷한 형이상학적 형상으로 동일한 법칙과 규칙을 이루면서 배열되어 있다. 만다라의 중심은 가장 근원적인 존재 혹은 창조적 힘을 의미한다. 만다라는 우주적 생명력, 생성과 변화, 질서, 신비한 힘의 총합을 나타내며, 중심에 대한 관계가 강조된다. 그 원 안으로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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