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임대주택사업이란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
(양식 제9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년월일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부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모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④친권자행사자로지정
또는 변경된..
(국민/민영)주택 건설 사업 사용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계자
3. 공사 시공자
4. 사업계획
4-1. 사업위치
4-2. 사업내용 등 포함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分割)
I. 意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
위장도급(불법파견)에 실태와 법적판단
Ⅰ. 사건의 개요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너칩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길게는 15년이상 같은 공장에서, 전기, 기계정비, 열원, 공조대기등 반도체생산을 위한 적정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의 업무에서 미세한 오차라도이라도 반도체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백원의 손실을 안길 만큼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그래서 항상 원청 엔지니어들의 지..
[별지 제29호서식] (2000. 06. 17 개정)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승인□ 변경승인승인번호
상호
등록 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