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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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국제 행사 유치의 실 ( 20Pages )

지방 정부의 국제 행사 유치의 실 목차 1. 국제행사의 개념 2. 국제행사 심사 및 시행절차 3. 지방자치단체 시행 국제행사 현황 4. 이론적 논거 5.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국제행사 실태 1. 국제행사의 개념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규정 2. 국제행사 심사 및 시행 절차 계획성 수립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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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법적 지위 ( 2Pages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Ⅰ. 들어가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의미가 중요하다. 노조법에서는 이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요건중 하나가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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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수탁증 ( 1Pages )

[별지 제25호서식] 수탁번호 제호 기탁금수탁증 1. 기탁자 성명 주소 2. 기탁물의 표시 현금 금원() 기탁물 가액 금원 (상당) 내역 「정치자금법」 제22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위의 기탁금을 수탁합니다. 년월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주: 기탁물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일 때에는 기탁물의 내역란에는 유가증권은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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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변경허가추천서 ( 1Pages )

[별지 제25호서식] 추천번호 제호 방송사업변경허가추천서 피추천자 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종류 허가 내용 허가번호 (승인번호) 허가일자 (승인일자) 소재지 (주된사무소) 방송구역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추천일 년월일 추천조건 이면 기재와 같음 방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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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 4Pages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1. 들어가며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조정기간과는 별도로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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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 ( 1Pages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①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③상호또는법인명 ④전화번호 인 ⑤주소 ⑥원제목 ⑦번역제목 ⑧원작자 (국적) () ⑨제작자 (국적) () ⑩제작국 (국적) () ⑪배급사(국적) ⑫감독 (국적) () ⑬영화종별 () ⑭주연 (국적) () ⑮조연(국적) () 규격색채 및 수량 mm 흑백, 천연색 (본편 벌, 예고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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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구 ( 7Pages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그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2①8.). 종래 행정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라고 정하고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려 왔으나 1997년 근기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명문화하였다. 기단법 제2조에서도 기간제법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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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 6Pages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목 차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 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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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 2Pages )

[별지 제64호의2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자기주식 취득가액 ②설정률 ③자사주처분손실 ④한도액 (①×②-③) ⑤회사계상액 30/100 ⑥한도초과액 ⑦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⑧손금불산입계 (⑥+⑦) ⑨손금산입액 (⑤-⑧)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⑩손금산입연도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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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습지보전법 제2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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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 2Pages )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6. 보상액 및 그내역 7.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토지소유자 9. 관계인 10.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11. 재결신청의 청구 공익사업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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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신청, 공익사업, 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 3Pages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노동법) 1. 들어가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지침에서도 기간제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기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을 밝히고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에 관해 개별적 근로조건에 따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의 그것과 너무나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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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 30Pages )

공정위훈령 제77호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12. 29.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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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재결신청서 ( 2Pages )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보상금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전화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 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 ⑩손실토지소재지 ⑪지번 ⑫지목 ⑬면적 ⑭손실내역 비고 ㎡ 손실보상 결정내역 보상금액 보상금산출내역 보상결정일자 보상의무자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 사유 사방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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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지위승계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2호서식〕 당사자지위승계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승계인 ⑤승계원인 ⑥입증방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입증자료 1부 수수료 없음 51316-03011민 210mm×297mm ’98.12.14. 개정승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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