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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으로
복무하고자 지원하오니 편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역종
⑥병과
⑦계급
⑧주특기
⑨군번
⑩성별
⑪남여
⑫호주성명
및 관계
⑬의
()
⑭입대연월일
⑮전역연월일
직업
직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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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범주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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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1. 법정감독의무자
1)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
2)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는 ‘처, 부모, 호주’의 순서로 감독의무자가 된다.(大判 1957. 7. 25. 4290민상302)
3) 실화책임의 특칙 적용여부
피감독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대하여,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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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방법
Ⅰ. 의의
§42. 임금지급의 4대원칙 : 직접불, 전액급, 통화불, 매월1회이상 정기일불
Ⅱ. 통화지급의 원칙
1. 의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현물급여 즉 truck system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급여는 주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고 회사의 과잉제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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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원 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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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정 복 지 론
“아동학대에 관한 각 기관의 대처 방안”
◇ 목 차
아동학대 사례
I. 서 론
1. 아동 학대의 개념
II. 본 론
2. 아동학대의 유형과 유형별 사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3. 아동학대 원인론
(1) 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4. 아동학대에 의한 피해와 후유증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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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제 119조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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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례1: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 - 신애이야기(1999년)
2. 사례2: 쓰레기 더미 속 아이들 (2004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1999년에서는 `믿음에 갇힌 아이들-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라는 방송에서 조명된 아동학대 사례이다.)
만삭 임신부처럼 부풀어 오른 배와 뼈만 앙상한 팔 다리. 9살 신애는 몸무게 20㎏에 종양이 5㎏이다. 소아암 일종인 윌름 종양으로 진단받은 신애는 초기에 종양만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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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1. 관련 법규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원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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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43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43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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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 연구 (형법 총론)
1.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1) 개요
사인의 현행법 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현행범 체포 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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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지급보호의 필요성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안전하게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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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동복지기관의 종류와 시설현황
- 아동 복지론 -
- 목 차 -
1.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2.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3. 아동복지관을 설립 할 수 있는 방법.
1) 설립요건.
2) 목적 및 취지.
3) 전반적인 프로그램.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
5. Report를 마치며.
1.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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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제１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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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확실․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하겠다. 하지만 근기법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4가지원칙과 임금의 비상시지불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지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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