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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56개 중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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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 계약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을 “갑”으로, 채무자인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을”은금○○○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변제기 및 이자)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01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월 ○푼으로 하여 매년 ○월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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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 등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어음법 제 79조, 수표법 제 63)
2) 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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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의 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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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차) 1234호 대여금 ( 8단독)
원고(채권자) 이몽룡
피고(채무자) 성춘향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주소보정
성명 : 성춘향
보정할 주소 :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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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조회대상기관(재산)
2.집행권원
3.불이행 채권액
4.신청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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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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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
제 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자동차에 순위 제○○번의 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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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Ⅰ. 原因되는 事實의 性質
1. 法律行爲
(1) 단독행위 : 면제, 상계
(2) 계 약 : 대물변제, 경개, 공탁
2. 準法律行爲 : 변제
3. 事 件 : 혼동,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Ⅱ. 目的의 消滅 與否
1. 목적의 소멸
(1) 목적의 도달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판례□
[채권양도와 채권의 소멸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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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계약서
채무인수인 김삼남을 갑으로, 채권자 김갑동을 을로 하여 갑, 을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채무자 이도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 인수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이 채무자 이도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999년 8월 8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액 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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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양도증서
본인의 채무자 △△△에 대하여 20○○년 ○월 ○일 계약에 인하여 채권 최고액 금○○○만원에 대하여 아래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서 등기를 필한바 위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현재 금○○○만원정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과 공히 귀하에게 양도함.
20○○년 ○월 ○일
양도인 ○○○인
서울특별시 ○○구○○동○○
○○○ 귀하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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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보고서
귀원 04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채무자(소유자)○○○의 주소지를 현지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조사장소(주소지)
2. 조사일시. 2004년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3. 견문한 내용
(1)위 장소에 소재하는 가옥은 목조평가건으로서, 대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창문도 모두 닫혀있었다. 우편함에는 몇통의 편지와 각종 선전물로 꽉차 있는 상태였다.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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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한 신청인(채권자)의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의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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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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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승낙서
부동산 표시
1.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채무자 를 위하여 귀사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상위(相違)없습니다.
2. 본인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및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 채무, 기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손해금, 계약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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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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