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별지 제55호 서식] (2001.3.31. 개정) (앞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거소)또는영업소
신청내용
⑥당초조사기간
년월일~년월일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6 제1항 제호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월일~년월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6 제2..
[별지 제95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승계인
⑤승계원인
⑥입증방법
1.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통
□ 고용보험법 제75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0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작성 서식입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장
상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1.
2.
3.
※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등의 불이익 등이 따르게 됩니다.
...
세무서장
계속행위승인신청서입니다.
승인신청서
계속행위
승인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소재지)
⑤제조(판매)장위치
신청내용
⑥계속행위를 필요로 하는 제품등의수량
⑦계속행위기간
⑧판매방법
⑨면허취소신청또는폐지신고일
⑩주세완납연월일
주세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인
회원모집계획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회원종류
:
---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안내
주세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제1항․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구분
3.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4.제조(판매)방법
5.매주조연도 제조 예정 수량
6.시험제조
7.밑술,술덧 제조목적
8.영업개시연월일
9.면허연월일
10.면허번호
11.구비서류
교통세 공제(환급)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교통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내용
2-1. 품명/수량/규격/단가
2-2. 공제(환급)할 세목/세액 및 납기
2-3. 공제(환급)사유
3.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반입자
4. 기타 참고사항 등 포함
지급신청서 (사망일시금 / 미지급보상금)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상금을 지급받던자
2. 신청인
2-1. 보상을 지급받던자와의 관계
2-2. 미지급 보상금의 기간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