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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2Pages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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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규정 ( 2Pages )
임원퇴직금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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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취임규정 ( 2Pages )
임원취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상근 임원의 이취임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근 이사 2. 상근 감사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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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1Pages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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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채권상장신청서 ( 3Pages )
<별지 제15호 서식> 외국채권신규상장신청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신청일: 년월일 신청회사: 대표이사: (인)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채권의 상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리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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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시장 업무양식 ( 23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입력 확인 ※※※ 처리결과 ※ 계좌설정신청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귀중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좌설정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담당자 : 연락처 :) 계좌번호 계좌종류 위탁계좌번호 지정결제 회원명 위탁자의 구분 본지점코드 국적 유형 주1. ※란은 기재하지 않음 2. 주식회..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 2Pages )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1. 손해의 범위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理事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할 責任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하면 直接損害에 한하는가, 間接損害만인가 또는 그 雙方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直接損害’란 會社가 損害를 받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직접 個人的으로 損害를 입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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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 3Pages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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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 4Pages )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1. 들어가며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4년과 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감사에게 회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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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과 자동 면직의 효력 ( 4Pages )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게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직대기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일정한)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실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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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 3Pages )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1. 이사회에 의한 관리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을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①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③차입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기..
리포트 > 경영/경제 |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 3Pages )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後說을 不法行爲責任說이라고 하는바, 前說은 다시 ⅰ)商法 第401條의 규정은 제3자보호라는 政策的 配慮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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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 13Pages )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Ⅰ. 법적 성질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後說을 不法行爲責任說이라고 하는바, 前說은 다시 ⅰ)商法 第401條의 규정은 제3자보호라는 政策的 配慮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이사는 주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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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취급규정 ( 5Pages )
주식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2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契印을 찍는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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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취급규정 ( 5Pages )
주식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2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契印을 찍는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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