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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998개 중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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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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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확인자 계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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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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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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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은년월일 별지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년전부터 심장병으로 병상에 있다가 년월일 병세가 악화되어 위독하게 됨에 따라 유언자의 자택에 다음 2인을 증인으로 초청하여 입회하게 한후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 ☆☆☆은동 취지를 필기한 후 이를 낭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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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납세자의 권리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관세행정심판제도, 관세행정심판의 청구인, 관세행정심판의 종류와 심급,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관세행정구제제도 상담 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1. 관세행정심판제도
2. 관세행정심판의 청구인
3. 관세행정심판의 종류와 심급
4.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5. 관세행정구제제도 상담
01 관세행정심판제도
[의의]
- 관세행정상의 잘못된 처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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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 서식] (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국세심판관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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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Ⅰ 서설
1 입법정책상 문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청구의 효과로서 행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중시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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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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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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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결정에대한처리결과통지입니다.
받을 사람 (주소)
(상호 및 성명 )
(우편번호)
××××청(서)
000?000 ××××시××구××동 000?00 / TEL (00)000?0000 / FAX(000)000?0000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제목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00. 00. 00자로 ○○청에 제기하신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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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미성년자) □□□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2.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 사 은행, 채무자 시구동 번지 ♤♤♤,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간 사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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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사건본인은 의 청구로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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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처분으로서 확인행위와 유사한 성질,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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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의 재산관리인 ☆☆☆을 해임하고 시구동 번지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부재자)의 채권자로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재산관리인 ☆☆☆은 부재자 □□□이가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떠날 당시 에 재산관리인으로 정한 자인데 부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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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감화기관에 위탁청구
청구취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를 교호소에 위탁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들의 장녀이며 미성년자로서 청구인들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입 니다.
2. 사건본인은 고교에 입학한 후 불량소년과 사귀면서 담배와 술을 즐기기에 이르렀 습니다.학교선생의 지도나 청구인들의 감호에 의하여도 나쁜 소행은 고치지 못하고 최근에는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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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6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14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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