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고 있다.
반면 노사협의란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하는 제도로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서의 성..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해고동의조항은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조합간부에 대한..
배당협의기일통지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아래 강제관리인사무소에서 제○회 수익금배당기일을 열고 협의 및 배당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고도 위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첨 계산서에 따라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활용 전략
1. 들어가며
단체교섭제도나 노사협의제도는 둘다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그 중에서도 대표참여제도의 유형에 속한다. 그런 이유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동안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접근되기보다 노사협의제가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된 면이 강하다. 이런 모습은 특히 노조활동이 강한 사업장에서 두드러진 현상인데..
정리해고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
1.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의무의 의의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이 어떤 분야에서 발전했는지 서술해 보시오
목차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이 어떤 분야에서 발전했는지 서술해 보시오
1. 광의의 사회복지법
2. 협의의 사회복지법
* 참고문헌
...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
1. 서설
1) 의의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협이 적용된다.
2) 취지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조의 단결된 보장을 위한 것이며, 균등처우와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3) 법적 성질
..
상 속 재 산 협 의 분 할 서
1. 피상속인
성명 :
본적 :
주소 :
상속개시년월일 :
1. 상속재산의 표시
1.
2.
- 이상 -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 분할하였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각자 기명 날인하고 본 분할서를 작성한다.
다 음
1. 위 상속재산 중 1표시 부동산은 000의 소유로 한다.
....
○ 사회복지협의회
- 목 차 -
Ⅰ. 서 론
Ⅱ.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
2. 사회복지협의회의 발달배경
Ⅲ. 사회복지협의회 유형과 기능
1. 사회복지협의회 유형
2.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Ⅳ.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
1.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달
2.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관계
3. 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 및 연계방안
4. 원주시 사회복지..
[제 1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년월 일생
본적 :
주소 :
처()
본적 :
주소 :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1. 이혼신고서 3통
1.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년월일
위 신청인 부(또는 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