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해고동의조항은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는 단결력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
1)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3)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판례
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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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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