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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절차도
①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을 합계한 연간 급여액에서 (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
금액계산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①- 근로소득공제액
↓
③
과세표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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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94. 3. 12. 개정)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세요.
법인등록번호
①
각사업년도소득계산
(101)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132)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소득조정
금액
(102) 익금산입
02
(133) 차감납부할세액
[(124)-(131)+(132)]
30
(103) 손금산입
03
(104) 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⑤
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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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10.4. 개정)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1.납
세의무자
①상호및성명
② 주소 또는 영업소
2.
과세내용
③과세물건
소재지
종별수량
④세목
⑤ 과세표준액
원
⑥세액
⑦ 적용세율
법제조항( －)
⑧과세연도
20 년도 기분
⑨납기한
⑩ 고지서 교부 일자
⑪ 체납여부
3.
이의신청
⑫접수일자
⑬ 보정요구서교부일자
⑭ 보정회보서접수일자
⑮ 연기통지서교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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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00.3.31. 개정)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
[
승인신청서
승인서
]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위치
(수출국명)
⑦ 승인연월일
년월일
⑧신청내용
주류명
알콜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율
세액
적요
⑨멸실연월일
년월일
⑩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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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3호의 2 서식] (96.12.31. 신설)
등록세 납부서(수납은행용)
①
20 년
월
책
번호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등 록
관서명
과세기관
번호
세목
억천백십만천백십원계
등록세
교육세
세액 합계
금
납부명세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종류
목적
소재지
재산종류
지목 또는 구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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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00.3.31. 개정)
주류멸실
[
증명신청서
증명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소재지
⑦승인세무서명
세무서
⑧승인연월일
년월일
⑨승인번호
제호
⑩신청내용
주류명
알콜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율
세액
적요
반출자
⑪성명(대표자)
⑫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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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6호 서식]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
즉시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⑦이자소득금액계
⑧준비금손금산입액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⑦-⑧)
⑩비과세소득
⑪과세표준
(⑨-⑩)
세
액
의
계
산
⑫세율
⑬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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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갑)서식]
(년 월분)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신고내용
⑤양도기간
년월일～년월일
⑥과세표준
⑦세율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⑭납부할
세액(⑩+⑬)
⑧산출세액
⑨조정환급액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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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소득세는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다만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언제나 최소 소득이 보장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의 소득세제와 달리 수급자의 근로동기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즉, 최소 소득보장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조세를 부담하지만, 최소 소득보장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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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의, 소득세, 보장, 최저생계비, 사회, 복지, 최소, 가구, 급여, 수준, 제도, 근로, 받다, 50%, 동기, 세제, 외, 국민, 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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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1장앞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일～월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❶신고내용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기타
②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③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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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4호의6서식] (96.4.28.개정) (앞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납세담보현황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산출세액 ⓑ
납세보증신청액 ⓒ
과부족 ⓐ－(ⓑ＋ⓒ)
납세보증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구분
⑥ 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 판매가격
⑩세율
⑪세액
⑫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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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4호의6서식] (96.4.28.개정) (앞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납세담보현황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산출세액 ⓑ
납세보증신청액 ⓒ
과부족 ⓐ－(ⓑ＋ⓒ)
납세보증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구분
⑥ 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 판매가격
⑩세율
⑪세액
⑫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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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공제세액및징수유예세액검토조서입니다.
증여세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가. 기납부세액공제(법 제58조)
나. 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제2항)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제59조)
라. 문화재 징수유예세액(법 제75조)
①
기납부
증여세액
(산출세액)
공제한도액
공제세액
산출세액
③당해증여
재산가액
④증여재산
가산액
⑤합계액
(③＋④)
⑥공제한도액
(②×④/⑤)
①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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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의 사회보험연금 개혁
소개 : 미국으로부터의 관점
-Martin Feldstein-
Ⅰ. 서론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 문제
1)세계의 산업 국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재정문제 : 노인인구에 대해 급여를 조달
하는 문제이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최소한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재정을 충당할 수는 있으나 근로동기를 감소시키
고 세금 없는 다른 형태의 최소한의 소득을 얻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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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00.7.1. 개정) (앞면)
┌ 미납세 ┐┌ 신청서 ┐
특별소비세│ │반출물품멸실증명│ │
└면세┘└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제조장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승인번호
제호
⑨승인연월일
년월일
신청내용
⑩ 종류호별
⑪ 품명
⑫수량
⑬규격
⑭단가
⑮가격
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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