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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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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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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체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제조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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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재지:시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주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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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특징 및 효과와 문제점 조사분석 )
목 차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효과
4.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5. 결론
1.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쉽게 말하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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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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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1. 무기근로계약간주의 조건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당연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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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전문개정 1993. 7. 8 국가보훈처훈령 제6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 며,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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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퇴에 대한 보고서
- 목 차 -
1. 학교 중퇴
1) 학교중퇴의 개념 및 특성
2) 학교중퇴의 유형
2. 청소년 중퇴 현황
3. 학업중퇴(포기)를 설명하는 이론
1) 좌절된 자아(Frustration self-esteem)이론
2) 참여(Participation) 이론
3) 체계론
4) 낙인 이론
4. 학교중퇴의 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학교관련 요인
5. 학교중퇴의 대처방안
1) 학교 중퇴 대처방안
2) 프로그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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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무에 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평화의무의 개념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협의 유효기간 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평화의무의 발생
평화의무는 당사자간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지만, 협약 유효기간 중 단협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만 한정되는 상대적 평화의무로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절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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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계약서
○○ 대학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이＿＿＿ (이하 “을”이라 한다.)를 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 형태: 계약직
2. 소속:
3. 담당 업무:
4. 계약 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5. 근로 조건
가. 연봉은 원으로 하고 당월 일에 이를 분할(월원)(기본급, 주휴수당)하여 지급한다.
나. 소정 근로시간: 주 시간(20 년월일 이후)
다.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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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한다)는 “갑”이 시공할 () 00 아파트의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설계용역을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구성)
쌍방은 설계용역지시서, 용역비 내역서 및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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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퇴사등기
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사원의 퇴사등기
(1) 사원의 예고로 인한 퇴사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사원 XXX는 영업연도말에 퇴사할 것을 예고하고 ○년 ○월 ○일 퇴사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사원XXX ○년 ○월 ○일 예고퇴사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사
1. 등기의 사유 사원 XXX는 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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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소유자
○○시○○구○○동○○번지
경매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주소
○○시○○구○○동○○번지
청구금액
1. 금○○○원정
20○○년 ○월 ○일 대여 원금
1. 위 금원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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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노조법)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 다만 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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