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목 차
전자 주민 카드는 이런 것이다.
-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국가적 입장
1. 국민편익의 측면
2. 행정편익 측면
3. 사회적 측면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적 입장
① 개인 정보 유출
② 국가 전산망의 보완상의 문제
③ 전산 처리 오류
④ 피해범위의 확산
⑤ 미비한 보안대책
⑥ 사생활 침해 논란
다른 나라의 신분증 제도
①신분 증명 ..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소
(통반)
세대주 성명
본적
호주 성명
직업
특수기술
혈액형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 유무
교부( ), 미교부( )
관계공무원
확인
담당공무원
통리장
가족
소명관계서류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RESIDENT REGISTRA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gistration has the same contents as the original resident registration.
Date : Spt. 11, 2000
Head Official at Yangjung-Dong, Pusanjin-Gu, Pusan-City
Family Head : 000
Date of Organization of Family
Spt. 11, 2000
Address
1. Pusan City has been installed on Jan. 1, 1975 by law No. 2020
...
□ 등 록 증
정보통신공사업 재교부신청서
□ 등록수첩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 록 일 자
년 월 일
등 록 번 호
제 호
재교부 신청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 ..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94. 6. 30〉
(앞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신
한자
구
주소
번지 호( 통반)
세대주
본적
번지 호
호주
직업
혈액형
특별기술
병역사항
군별(수검연도)
계급(체격등위)
군번
병과
복무기간
역종
...～
...
관계공무원
확인
담당..
주민등록분실신고입니다.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년월일
분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 :)
분실내용
일시
장소
분실사유
영내군인의 경우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소속부대장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지참물
재발급수수료
처리기간
※ 본인이 직접 신청
없음
증명사진2매
10,000원
즉시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유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