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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해산명령신청서 ( 1Pages )
법인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법인 ○○회는 일를 해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법인 ○○○회의 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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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해임청구 ( 1Pages )
후견인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 ♡♡♡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하므로서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후견인은 도박과 주색에 빠져 잘 돌보지 않고, 처자와도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건 본인(미성년자)을 청구인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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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재산목록작성등명령청구 ( 1Pages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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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목록, 재산목록작성, 목록작성명령청구
 계약일반 CHECK POINT ( 6Pages )
계약일반 CHECK POINT 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 (1) 자연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행위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도록 한다. (2) 무능력자 자연인중 법적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미성년자(만20세 미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만 법률행위가 가(확인방법 : 호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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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서 ( 1Pages )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신청의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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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신청 ( 1Pages )
개명허가신청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 및 사건본인 : 19 년월 일생 신청취지 시 구청에 비치한 같은 구동 번지 호주 의 호적중 신청 및 사건 본인의 이름 ( )으로 기재된 것을 ( )로 개명하는 허가를 하여 주시기 바람. 신청원인 신청인은 상기 본적지에서 출생하여 그 이름을 ( )으로 작명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호명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동리에 본적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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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능보강사업수행실적보고 ( 1Pages )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1. 사업실적 사업명 시설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도(%) 비고 2. 사업비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시설명 사업비 집행 집행 실적 (%)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3. 사업효과 ※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진 1매 첨부(시도에 보관) ※ 시설물에 대한 법인소유 등기필후 등기부등본 첨부(시도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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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 1Pages )
┏━━━┯━━━━┓ ┃ │처리기간┃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 ┃│ 7일 ┃ ┠───┬───┬───┬───┬────┴────┨ ┃ │성명(대표자)││ 법인명 │┃ ┃신청인├───┼───┴───┴───┨ ┃ │주소│ (전화 :)┃ ┠───┼───┼───┬───┬───┨ ┃ │명칭│ │ 시설의 종류 │┃ ┃ 여가 ├───┼───┴───┴───┨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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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해산명령신청서(사원의 사망) ( 1Pages )
법인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법인 ○○회는 일를 해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법인 ○○○회의 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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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취소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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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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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재산목록작성등명령청구 ( 1Pages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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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목록, 재산목록작성, 목록작성명령
 분양신청서 ( 1Pages )
분양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조합원번호 ⑤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 (총인) 권 리 내 역토 지소재지 ⑥소재지 ⑦지목 ⑧면적(㎡) ⑨공유 여부 ⑩이용 상황 ⑪취득 일자 ⑫시행구역외 주택소유여부 공부상 편입 소유 (계필지) 점유국공유지 ⑬소재지 ⑭지목 ⑮면적(㎡) 관리청 점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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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신청서 ( 1Pages )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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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⑥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세대수) 소재지 호수 (세대수) 합계 세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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