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폐지 │처리기간┃
┃ 정신요양시설 □ 휴지 통지서 ├────┨
┃□ 재개 │ 5일 ┃
┠───┬───┬───┬───┬──┴────┨
┃통 │법인명│ │대표자성명│ ┃
┃지├───┼───┴───┴───┨
┃인 │소재지│ (전화 :)┃
┠───┴───┼───┬───┬───┨
┃시설의명칭│ │시설장성명│ ┃
┠───┼───┴───┴───┨
┃소재지 |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①법 인단 체명
②법인단체 소재지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대표자주소
(전화 :)
⑥공연장의명칭
⑦공연물의종류
⑧공연장소재지
(전화 :)
⑨공연장착공일자
...
⑩공연장 준공일자
...
⑪관람자 정원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⑭재교부사유
공연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 |
|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군수품조달 및 공사업무규정)
선금지급조건
제1조 (근거)
1. 예산회계법 제68조 (선금과 개산금)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 (선금의 지급)
3. 회계예규 2200-04-131-5(‘99.9.9) 선금지급요령
4. 국방부조달본부 내규 제2권 제1편 제2호 “군수품조달 및 공사업무규정”중 “선. 착. 중도금 회계처리”
제2조 (명칭) 본 조건에서 계약당사자인 조달본부를 “갑” 계약상대자..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입주계약신청내용
공장(사업장)소재지
입주형태
(분양) (임차) (양수·도) (기타)
회사명
대표자성명
업종
분류번호
생산품(서비스)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존공장
소재지
.. |
|
|
|
|
|
 |
|
| [별지 제91호 서식] (88.12.31. 신설)
□제조장
□수입판매업
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①명칭또는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주소(주사무소소재지)
신고내용
⑥영업개시일자
20 년월일
⑦ 생산되는 제조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⑧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단위: 갑, 그램)
⑨기타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33조의 3및 동법시행령 .. |
|
|
|
|
|
 |
|
| [별지제94호서식] (88.12.31.신설)
담배소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조자용)
처리기간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신고내용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시군 에서 매도된 제조담배
⑩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미납세,
과세면제 제외)
⑪ 공제환급 세액
④
⑫ 가산세
③
⑬ 전시군에서 매도.. |
|
|
|
|
|
 |
|
| (별지제10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
처리
기간
시.군 5일
시.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 종류
어업
⑤어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⑥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⑦조업구역
일원
⑧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년월일
⑨포획물의 종류
⑩어업의 시기
.. 부터 .. 까지 ( 월간)
⑪면허를 받고자하는
기간
.. 부터 .. 까지 ( 년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의 .. |
|
|
|
|
|
 |
|
| [별지 제22호 서식］(개정 89. 3.17) (앞쪽)
검사
□일부
□전부
생략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의종류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 검사의일부(전부)
생략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21조 제0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용품의 검사.. |
|
|
|
|
|
 |
|
| NO 72
[ 별지 제13호 서식 ]
인삼제조업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피승계인
④성명
서명(인)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승계사유
□상속 □양수 □합병
⑧ 등록(신고) 번호
⑨업체명
⑩ 제조장소재지
⑪ 승계 연월일
⑫제조종류
인삼산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인삼제조업승..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
시설설비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성명
주민등록
번호
설치연월일
정원
명
대지
㎡
연면적의
합계
㎡
직원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명명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의..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개정 2004.1.13>
(앞쪽)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⑤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
⑥복구면적
㎡
⑦당초제출기간
⑧연장기간
⑨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1.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 |
|
|
|
|
|
 |
|
| [별지 제22호 서식］(개정 89. 3.17) (앞쪽)
검사
□일부
□전부
생략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의종류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 검사의일부(전부)
생략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21조 제0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용품의 검사.. |
|
|
|
|
|
 |
|
|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
|
|
|
|
|
 |
|
|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