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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를 “갑”이라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금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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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를 “갑”이라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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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1
서론
과거 :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으로 대우 받았고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글쓴이 의견 ①
하지만, ‘지적산물’은 배타적인 지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본론 ① - 지적산물의 배타적 소유권화
글쓴이의 의견 ② :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은 해당 사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누적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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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매수인명의변경신청
로
1. 재산의 표시 :시구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년월일귀 귀로부터 매수한 위 표시 재산이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되었기 매수자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명의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양도자 양수자 인감증명 각 1통
2. 양도자 양수자 시세, 국세완납(미과세)증명 각 1통
3. 양도 양수서(인감증명) 1통
4. 양도인의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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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서식]
교육비특별회계재산조서
년월일 작성 종류
적요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행
정
재
산
본청
대
건물
교육연구원
대
건물
전답
○○ 학교
대
건물
전답
○○
○○
○○
합계
토지
건물
○○
계
○○재산
토지및건물
전답대
잡종지
임야
건물
○○
○○재산
토지및건물
전답대
잡종지
임야
건물
○○
적기
립금
곡타
적립금곡
유가증권
현금
○곡
국채
유가증권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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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9호 서식] (99.3.23. 개정)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⑤ 번호
⑥ 공매재산의 표시
⑦ 매각예정가격
⑧산출근거
※ 산출근거란에 평가상 참고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2206-01-96A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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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으로부터 신탁받은 별지 목
록 기재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인 신청인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년 ○월 ○일위 위탁자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토지의
신탁인수를 하고 그후 계약의 취지에 따라 수익자 ○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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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과세자료 (통보, 이송, 반송)집계표 서식입니다. - 동일 서식 총 4매로 구성
1. 발신
2. 수신
3. 구분
4. 알람표매수
5. 자료전 건수
6. 수령
7. 계
8. 상속
9. 증여
10. 양도
위와 같이 ( )합니다.
세무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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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99.5.7.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허가상황
④세목
⑤납부하여야
할세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납일
물납허가재산명세
⑧
종류
⑨수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액
⑫
당해재산과
관련된세액
⑬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처)
토지
건물(㎡)
유가증권
토지
건물(㎡)
유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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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97.4.19. 개정)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① 공익법인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주소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진도상황
⑥구분
⑦기준액
⑧사용액
⑨사용내역
⑩출연재산3년내사용
⑪운용소득사용
⑫매각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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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각 대금 사용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 기본사항 ▶ 매각사항
공익법인명 대나무 매각
년월일 매각재산 사용기준금액 사용내역 미사용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23-456-789 종류 소재지 수량
(면적) 매각
금액 기간 금액 사용
일자 사용
금액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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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이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구조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 세부 내역 >
1.신청인
2.가족관계
3.신청인 월수입
4.수급권자 여부
5.신청인의 주거
6.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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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 서식(4)]
공유재산 (선박) 대장
(갑지)
대장번호
명
칭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기관명
용도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재산의종별
취득
년월일
방법
금액
제조자
준공년월일
진수년월일
비고
원
성능
속력
톤수
적재량
비고
등기
일자
번호
등기소
증감기록
년월일
증감사유
증가
감소
현재액
기록자(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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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기관용)
1. 재산의 표시
가. 대부(사용허가)계획
종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재산
평가
추정액
요율
연간
대부료
추정액
차수자
및
사용자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기관
(학교명)
합계
소계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 재산평가추정액 산출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생략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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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증)재산명세서 서식입니다.
기재요령
1.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지재한다.
2.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타 참고사항를 기재한다.
3. 수증 또는 수유재산이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등인 경우에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⑦에 기재한다.
1. 수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2. 증여(유증)연월일
3. 증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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