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어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시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단기어음의 매매를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운용) 일시적 여유자금은 정상적인 대출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어음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조(어음매입한도)
①어음매입한도는 어음매입일 전일 현재 자산총액의 80% 이내로 한다.(90.2.13 본항 개정)
② (85.2.28 본..
[별지제76호 서식] (99.5.24.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사대상
⑤법인명(상호)
⑥대표자성명
(성명)
⑦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동반
( 아파트 동호)
⑧조사기간
⑨조사목적
위 사람은 법인세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질문 또는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
급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생계 유지와 그 향상 및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공정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급여는 봉급과 기타 급여로 구분한다.
제3조 (급여개정)
급여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의 시행일로부터 신급여액으로 계산한다.
제4조 (단수)
급여..
노동조합 단체 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을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호텔롯데 노동조합(약칭 롯데노조)이라 칭한다.(1999.12.22 개정)
제2조
1. 조합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에 둔다.
2. 조합의 호텔롯데월드 지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에 둔다.
제3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조합대표자)
조합의 대표자는 위원장이라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91.12.31 법률제4480호
개정 1993.3.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개정 1997.8.28 법률제5374호(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
개정 1999.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개정 2005.3.31 법률제748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노동조합의 규약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
영유아를 위한 보육법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및 개정취지
1)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2)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취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특징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 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 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
